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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홈페이지 접수민원 답변보고

1. 시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에 대해 감사드리며, ‘*****************************’라는 제목으로 우리시에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경우, ****************************************************************를 문의하셨습니다.

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제7조에 따르면 정비예정구역의 범위는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공람과 지방의회 의견청취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으며, 여건변화 및 상위계획에 따라 재편된 공간구상 등을 반영하여 정비예정구역의 지정 원칙과 관리방안을 마련하게 되며, 법령에서 정비예정구역의 편입요건과 절차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4. 아울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조에서는 재개발사업을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재개발사업)’과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 기능의 회복 및 상권 활성화 등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주택재개발에 대한 세부사항은 우리시 주거정비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업지역의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전략사업과 답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귀하의 가정에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리며, 그 밖에도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시 도시활성화과(배현경, 2133-4635)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배현경			도시활성화정책팀장					이예림					도시활성화과장					12/13 김용학
협조자
시행			도시활성화과-506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4635						/전송			2133-4908					/	xodiddls@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