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무관		기후정책팀장		맑은환경과장		스마트포용도시국장
이수지		代이동석		김재경		12/13 이윤영
협조
	주무관		제영승

문서번호	맑은환경과-41343
결재일자	2021.12.13.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 ◉

2021년도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징수 포상금 지급계획

성   동   구

【맑은환경과】

2021년도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징수 포상금 지급계획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및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담당자에게 체납징수 포상금을 지급하여 적극적인 징수 의욕 고취 및 향후 환경개선부담금 수입 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업무처리 규정」제34조 제2항

「성동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제2조 및 제3조

Ⅱ		지급기준

지급대상: 환경개선부담금 미수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등 체납액 징수에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지급기준

∙ 과년도 미수액 중 1년차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액의 1/100

∙ 과년도 미수액 중 2년차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액의 3/100

∙ 과년도 미수액 중 3년차 이상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액의 5/100

지급한도: 조례기준에 의한 지급한도에 맞추어 산정

∙ 미수금 징수 1건당: 30만원 이내

∙ 개인별 월 지급액: 100만원 이내

지급절차: 성동구 세입징수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

지급일시: 분기별 지급

Ⅲ		체납금 징수 실적

기    간: 2021. 6. 1. ~ 2021. 11. 30.

과년도분 체납금 징수실적

(단위: 건, 원)

구분 세목	합 계		자동차		시설물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차 년도	248	22,358,910	248	22,358,910	-	-
2차 년도	126	11,864,620	126	11,864,620	-	-
3차 년도 이상	690	63,163,440	677	60,856,140	13	2,307,300
총 계	1,064	97,386,970	1,051	157,201,490	13	2,307,300

Ⅳ		포상금 산출 내역 및 지급계획

포상금 산출방법

∙ 총 체납분 중 1년차는 2020년도 체납, 2년차는 2019년도 체납,

3년차 이상은 2018년도 이전 체납 징수액 적용

포상금 산출내역

(단위: 원)

구 분	년도별	지급 비율	포상금 산출액	징수금액
				합 계	자동차	시설물
1차 년도	2020년도	1%	223,500	22,358,910	22,358,910	-
2차 년도	2019년도	3%	355,900	11,864,620	11,864,620	-
3차 년도 이상	2001～ 2018년도	5%	3,158,100	63,163,440	60,856,140	2,307,300
총 계			3,737,500	97,386,970	95,079,670	2,307,300

※ 포상금 세부 산출내역: 붙임2

포상금 지급계획

∙ 2021년도 예산액: 10,000,000원

∙ 2021년도 하반기 포상금 지급금액: 3,737,500원 지급

∙ 지급대상자: 환경개선부담금 담당 이수지 외 5명(붙임1)

포상금 지급방법

∙ 2021년 성동구 세입징수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체납징수

특별 공적으로 인정할 경우 지급

∙ 담당자 개인별 무통장 계좌입급

Ⅴ		행정사항

성동구 세입징수 공적심사위원회 공적심사 제안

∙ 일    시: 2021. 12. 예정

∙ 장    소: 기획재정국장실(8층)

∙ 안    건: 체납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에 따른 세입징수 특별공적심의

∙ 예산과목: 맑은환경과, 환경보전관리, 환경개선,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포상금(303-01)

∙ 산출내역: 개인별 포상금 지급신청 내역(붙임1)

붙임  1. 개인별 포상금 지급신청서 1부.

2. 포상금 산정내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