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산지방재과-11085
결재일자	2021. 12.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면총괄팀장	산지방재과장
현호재		강병욱	12/13 윤방식
협 조

2021년 인위적 개발(산지전용 등) 관련

산사태 우려지 점검 결과보고

2021. 12.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

2021년 인위적 개발(산지전용 등) 관련

산사태 우려지 점검 결과보고

최근 타 시·도의 인위적 개발지(산지전용지 등)에서 산사태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 우리시 관내 산지전용지 등에 대하여 산사태 예방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점검(관리)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드림.

□ 관련근거

○ 서울시 산지방재과-2545(2021.3.15.)호,『2021년 인위적 개발 관련 산사태 우려지 점검 계획』관련임.

□ 추진개요

○ 기    간 : `21.3.15 ~ 11.10.(5.15~10.15 풍수해 대책기간 포함)

○ 대    상 : 최근 5년간(`16~`20) 서울시 관내 산지전용지 등 85개소

면적 864,546㎡

- 산지전용 76개소 864,546㎡, 일시사용 등 9개소 1,952㎡

○ 방    법 : 자치구 협업하에 산지전용지 등 현황파악 및 점검 등

○ 세부일정

	자체계획 수립 및 현황조사	➡	점검대상지 선정․ 점검 준비	➡	현장점검 추진 (시․자치구)	➡	점검결과 제출 (산림청)
	(~3.30)		(~4.30)		(~10.15)		(~11.10)

- (1단계) 현황자료 조사: 자치구 협업으로 전수조사 실시(3.30까지)

- (2단계) 점검대상 확정: 전수조사에 근거 점검대상 확정(4.30까지)

- (3단계) 현장점검 실시: 자치구 자체점검, 전문가 합동점검(10.15까지)

□ 추진결과

○ 점검대상 : 산지전용지 73개소 307,017㎡ [세부내역 별첨참조]

※ 자치구 협업하에 산지전용지 등 85개소 866,498㎡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최종적으로 73개소 307,017㎡에 대하여 `21년 점검(관리) 대상 확정

○ 점검실시 : 총 6회 점검(관리)

- (1회)`21.05.17.(월) : 73개소 점검(관리)결과 “특이사항 없음”

- (2회)`21.06.23.(수) : 73개소 점검(관리)결과 “특이사항 없음”

- (3회)`21.07.12.(월) : 73개소 점검(관리)결과 “특이사항 없음”

- (4회)`21.08.17.(화) : 73개소 점검(관리)결과 “특이사항 없음”

- (5회)`21.09.13.(월) : 73개소 점검(관리)결과 “특이사항 없음”

- (6회)`21.10.14.(목) : 73개소 점검(관리)결과 “특이사항 없음”

※ `21.3.15. 산림청 주관 인위적 개발지 점검 관련 전국 기관 참여 영상회의

○ 점검방법 : 각 자치구별 자체 점검 추진

- 외부전문가, 공무원, 산사태 현장예방단 등 현장점검 시 참여

□ 향후계획

○ 기존 점검(관리)대상지 중 산사태 발생 등 위험요인 해소된 지역은

향후 점검(관리)대상에서 제외 후 나머지에 대하여 점검(관리)

○ 아울러 `21년도 산지전용지 등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및 향후 점검

(관리)대상 여부를 판단하여 `22년도 지속적인 점검(관리) 추진

붙임  1. 2021년 인위적 개발 관련 산사태 우려지 점검 대상 현황 1부.

2. 위치도 및 현황사진 등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