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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개별법에 따른 개발부담금 감면규정에 대한 의견 요청

1.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1666(2021.12.10.)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 관련,「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조응천의원 대표발의] ‘개별법의 개발부담금 감면특례 제한 및 기존 특례 재검토’ 규정에 대하여 붙임의 ‘개발부담금 감면 특례규정 중 유지 필요성 또는 삭제 등’에 대한 검토의견을 요청하오니 ’21.12. 14.(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관련공문 등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 지적 관련 부서(25개 구)
주무관	고정민		부동산평가팀장	지미종		토지관리과장	12/13 최영창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2122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2133-4910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