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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강서구청장(세무1과장)
(경유)
제목	지방세 관계법규 해석민원 신청 반려 통지

1. *****************************와 관련입니다.

2. 해당 질의는 구체적인 사실판단 및 과세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관한 사항으로서 현재 과세전적부심사 및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중인 사건의 쟁점 관련 질의이므로, 해석민원으로 처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고 불복 처리기관의 결정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 처리지침」 제10조 제2항에 따라 반려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성호		이의신청팀장	이영상		세제과장	12/13 김영모
협조자
시행	세제과-1656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70	/전송	02-2133-1033	/	yotta98@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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