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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송파구청장(주거사업과장)
(경유)
제목	가락현대5차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협의 회신

1. 송파구 주거사업과-18236(2021.12.7.)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송파구 가락동 161-3 일대 가락현대5차아파트 소규모 재건축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협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사업개요

- 사 업 명 : 가락현대5차아파트 소규모 재건축사업

- 규    모 : 지하3층/지상25층, 공동주택(179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등

나. 검토의견

- 사업지 주변내 공공하수도 신설, 폐쇄시 하수도법 제11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제16조(공공하수도관리청이 아닌자의 공사시행)에 의거 인허가 절차 이행

- 공사완료 후 공공하수도에 대해 하수도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 관리청인 자치구 치수과와 협의하여 공공하수도의 사용개시 공고를 이행한 후 하수가 배출될 수 있게 조치

- 사업지 주변 하수도 설계·시공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하수도 설계기준(2019, 환경부)」,「2030 하수도정비 기본계획(2018, 서울시) 등 최근 관리규정을 준수하여 계획하고 자치구 치수과와 협의하여 처리

- 하수도 통수능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항이라 판단시 공공하수관로 변경 자문(諮問)하여 조치(자치구 하수도 관리부서 판단사항)

- 사업지 주변 공공하수도 개량시 공공측량을 실시하고 공간정보산업협회에 성과심사를 받아 하수도GIS DB를 서버에 탑재 완료한 후 사용승인 조치

- 사업준공시 신설,폐쇄,개량된 공공하수도에 대해 치수과와 인수인계 철저  (하수도 GIS DB서버 탑재, 준공 하수관로 도면, 관로내 CCTV자료, 유량조서 등)

-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으로 사업 준공 전 치수과와 별도 협의하여 오수발생량에 따라 최종 확정금액 산정 및 납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승주		하수계획팀장	노승원		물재생계획과장	12/13 이임섭
협조자
시행	물재생계획과-1570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784	/전송	02-2133-1042	/	dltmdwn@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