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9568
결재일자	2021. 12. 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김용준		조성국	12/13 박순규
협조

2021년도 제2차 안전영향평가 확정 및 제19차 구조안전 전문위원회 개최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1. 12.

주택정책실

(건축위원회)

2021년도 제2차 안전영향평가 확정 및 제19차 구조안전 전문위원회 개최 보고

○ 일    시 : 2021. 12. 15.(수), 오후 2시 ~

○ 장    소 : 서울시 서소문 제2청사 스마트회의실(20층)

○ 안    건 : 5건[안전영향평가 확정 1건(신규 1건), 구조안전 4건(보고 1건, 신규 3건)]

※ 통합 심의를 통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 구현

▢ 안건 개요

연 번	사 업 명 (주관부서)	위 치	용 도	층 수 (지하/지상)	비 고
1	금천구 시흥동 996번지 종합병원 신축공사 (금천구 건축과)	금천구 시흥동 996번지 일대 (24,720.60㎡)	의료시설(종합병원)	5/18	안전영향평가 확정 (신규)
2	강북구 삼양사거리 특별계획 구역3 주거복합 신축공사 (강북구 주택과)	강북구 미아동 703-149번지 일대 (9,266.20㎡)	공동주택(497세대),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등	5/29	구조안전 (‘21년 17차 보고)
3	마포구 신촌지역 4-15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마포구 도시계획과)	마포구 노고산동 107-46번지 일대 (2,534.30㎡)	공동주택(299세대), 업무시설(34실), 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	6/23	구조안전 (신규)
4	금천구 독산동 292-6번지 외 11필지 역세권 청년주택 신축공사 (금천구 주택과)	금천구 독산동 292-6번지 일대 (2,942.20㎡)	공동주택(589세대), 근린생활시설	6/32
5	서초구 서초동 1593-13 일원 오피스텔 신축공사 (서초구 건축과)	서초구 서초동 1593-13 외 9필지 (3,048.10㎡)	업무시설(399실), 근린생활시설	6/22

▢ 위원 구성

전문분야	위원수	위 원 명	비 고
행 정	1	박순규
건축구조	4	박현수, 김상식, 김영민, 배해영	안전영향평가 확정 및 구조안전
건축계획	1	박내규
토질및기초	2	강문기, 김종석	안전영향평가 확정
계	8	※ 재참석 위원(‘21년 17차 박현수)

21-안전영향2-1	심의내용	신규(안전영향평가 확정)
	건물(사업)명	금천구 시흥동 996번지 종합병원 신축공사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 「건축법」 제13조2에 따른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결과의 확정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금천구 시흥동 996번지 일대(대지면적 24,720.60㎡)

○ 지역지구 :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 준공업지역, 최고고도지구

○ 규    모 : 건폐율 44.48%, 용적률 353.06%,연면적 175,818.02㎡, 지하5층/지상18층

○ 용    도 : 의료시설(종합병원)

▢ 추진경위

○ ’15.02.26. : 금천구심 지구단위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고시

○ ’20.06.22. :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보류)

○ ’20.09.23. :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수정가결)

○ ’20.11.12. :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 계획 결정(변경) 고시

○ ’21.02.18. :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조건부의결)

○ ’21.02.26. : 지하안전영향평가(조건부동의)

○ ’21.03.23.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심의(원안가결)

○ ’21.07.27. :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평가결과 확인(국토안전관리원)

▢ 논의사항

[ 구조안전 분야 ]

○『건축법』제13조의2에 의거 본위원회에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결과의 확정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서,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결과의 적합여부에 대한 논의

- 구조계획 및 설계하중의 적정여부에 대한 논의

- 지진하중 및 풍하중에 따른 구조 안정성 확보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 주요 구조부재의 상세해석에 대한 적정여부 논의 등.

21-구조19-1	심의내용	보고(구조안전)
	건물(사업)명	강북구 삼양사거리 특별계획구역3 주거복합 신축공사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강북구 미아동 705-1번지 일대(대지면적 9,266.2㎡)

○ 지역지구 :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삼양사거리 지구)

○ 규    모 : 건폐율57.6%, 용적률 579.58%, 연면적 86,153.14 ㎡, 지하5층/지상29층

○ 용    도 : 공동주택(497세대),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등

▢ 추진경위

○ ’20.10.26. :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수정의결)

○ ’20.11.17. : 성능위주설계평가 1차 심의(조건부동의)

○ ’20.11.24.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의결)

○ ’21.02.02. : 지하안전영향평가(조건부동의)

○ ’21.03.30. : 성능위주설계평가 2차 심의(조건부동의)

○ ’21.05.07. : 사업계획승인

○ ’21.10.15. : 사업계획(변경)승인

○ ’21.11.11. : 서울특별시 구조안전 전문위원회 심의[조건부(보고)의결]

▢ 논의사항

[구조안전 분야]

○ 『건축법시행령』제5조의5 규정에 의거 본위원회에 구조안전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서, 구조안전의 적합여부에 대한 논의

- 지표면 조도계수 B등급 또는 C등급의 적정성 논의

- 불연속적 상부 벽체하중을 전이층 구조계획을 수립하여 지하주차장의 공간활용을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이구조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 지진하중 및 풍하중에 따른 구조 안정성 확보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 주요 구조부재의 상세해석에 대한 적정여부 논의 등.

21-구조19-2	심의내용	신규(구조안전)
	건물(사업)명	마포구 신촌지역 4-15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마포구 노고산동 107-46번지 일대(대지면적:2,534.30㎡)

○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준주거지역, 도시환경정비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 규    모 : 건폐율 59.97%, 용적률 994.45%, 연면적 36,618.30㎡, 지하6층/지상23층

○ 용    도 : 공동주택(299세대), 오피스텔(34실), 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

▢ 추진경위

○ ’07.08.09. : 신촌지역중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 ’14.08.28. : 신촌지역(마포)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 ’20.12.16.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수정가결)

○ ’21.02.18. : 재개발구역 정비계획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 ’21.03.08. :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조건부의결)

○ ’21.04.26.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심의(재심의)

○ ’21.05.26.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의결)

○ ’21.06.23. : 지하안전영향평가(조건부동의)

○ ’21.08.24. : 사업시행인가

▢ 논의사항

[ 구조안전 분야 ]

○ 『건축법시행령』제5조의5 규정에 의거 본위원회에 구조안전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서, 구조안전의 적합여부에 대한 논의

- 전이구조계획 및 설계하중 등의 적정여부 논의

- 지진하중 및 풍하중에 따른 구조 안정성 확보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 주요 구조부재의 상세해석에 대한 적정여부 논의 등.

21-구조19-3	심의내용	신규(구조안전)
	건물(사업)명	금천구 독산동 292-6번지 외 11필지 역세권 청년주택 신축공사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금천구 독산동 292-6번지 일대(대지면적 2,942.2㎡)

○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 규    모 : 건폐율  58.67%, 용적률 999.34%, 연면적 42,373.38 ㎡, 지하6층/지상32층

○ 용    도 : 공동주택(589세대), 근린생활시설

▢ 추진경위

○ ’20.06.29. :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조건부동의)

○ ’20.09.23. : 성능위주설계평가 1차 심의(조건부동의)

○ ’21.06.16. :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통합 심의(조건부가결)

○ ’21.10.14. :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고시 및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

▢ 논의사항

[ 구조안전 분야]

○ 『건축법시행령』제5조의5 규정에 의거 본위원회에 구조안전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서, 구조안전의 적합여부에 대한 논의

- 불연속적 상부 벽체하중을 전이층 구조계획을 수립하여 지하주차장의 공간활용을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이구조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 지진하중 및 풍하중에 따른 구조 안정성 확보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 주요 구조부재의 상세해석에 대한 적정여부 논의 등.

21-구조19-4	심의내용	신규(구조안전)
	건물(사업)명	서초구 서초동 1593-13 일원 오피스텔 신축공사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서초구 서초동 1593-13번지 일대(대지면적 3,048.10㎡)

○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

○ 규    모 : 건폐율 58.97%, 용적률 1,039.64%, 연면적 46,180.48 ㎡, 지하6층/지상22층

○ 용    도 : 업무시설(399실), 근린생활시설

▢ 추진경위

○ ’21.04.13. :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조건부동의)

○ ’21.08.10.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심의(보류의결)

○ ’21.09.14.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의결)

○ ’21.11.18. : 건축허가

▢ 논의사항

[ 구조안전 분야]

○ 『건축법시행령』제5조의5 규정에 의거 본위원회에 구조안전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서, 구조안전의 적합여부에 대한 논의

- 불연속적 상부 벽체하중에 대한 전이층 구조계획의 적정성 여부 논의

- 탑다운공법 적용의 적정성 여부 논의

- 지진하중 및 풍하중에 따른 구조 안정성 확보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 주요 구조부재의 상세해석에 대한 적정여부 논의 등.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