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25522
결재일자	2021. 12.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록관리팀장	정보공개정책과장
도선미	代이세진	12/10 김숙희

2022년 통합 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및 전자기록물 이관 용역 사업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

2021. 12.

행 정 국

(정보공개정책과)

- 2022년 통합 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및 전자기록물 이관 용역 사업 -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

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정으로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운영이  의무화됨에 따라「2022년 통합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및 전자기록물 이관 용역 사업」에 대한 과업심의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추진근거

ㅇ「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20.12.10.)

- 소프트웨어사업 추진 시 과업심의위원회 설치 의무화 및 심의대상 지정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5조~47조(과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ㅇ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20.12.24.)

- 과업의 확정시기·기준, 과업변경 신청절차 및 심의기준, 심의대상 구체화

ㅇ「소프트웨어 진흥법」개정관련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안내

(정보시스템담당관-4902, '21.3.23.)

□ 대상사업

ㅇ 사 업 명 : 2022년 통합 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및 전자기록물 이관 용역 사업

ㅇ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 ~ 2022.12.31.(12개월)

ㅇ 사 업 비 : ************(부가가치세 포함)

ㅇ 주요내용

- 시·구 통합 기록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상용SW(10종), HW(바코드 리더기, 프린터) 정기점검

- 시·구 통합 서비스 데스크 운영 및 장애처리

- 자치구 전자문서시스템 전자기록물 이관(11개 자치구, 30,643GB)

2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구성방안

ㅇ **************

**	**	****	*****	****
***	**	*	*	*

- 정보시스템담당관 과업심의위원 풀에서 3배수 추천 요청

- 추천 후보자 명단 연번 순으로 선정하며, 참여 불가 시 다음 연번 후보자 선정

ㅇ 위원자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 규정에 해당하는 자

□ 과업내용 심의(확정)절차

ㅇ 운영시기 : 소프트웨어사업 발주 전

※ 사업수행 일정 부족 등 불가피한 경우 계약체결 전까지 심의

ㅇ 심의(확정) 절차

절차	검토내용	관련문서
(1) 과업심위위원회 심의 요청	- 소프트웨어사업 발주 전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 요청 - 위원 중 과반수는 해당 발주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위원으로 구성(외부위원으로 구성)	과업내용 심의요청서 (제안요청서 또는 사업계획서 등 포함) ※ [붙임1,2,3,4] 참조
□
(2) 과업 심의	- 과업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의결 (재적위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 - SW과업내용과 비용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 SW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에 관한 사항	과업내용 심의결과서 ※ [붙임5] 참조
□
(3) 심의결과 통지	- 과업심의위원회는 심의결과를 발주기관에게 통지	과업내용 심의결과서 ※ [붙임5] 참조
□
(4) 과업내용 확정	- 심의결과를 제안요청서 등에 반영	제안요청서

□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ㅇ 개최일시 : ********************************

ㅇ 개최방식 : 비대면 서면 심사

ㅇ 심의대상 : 「2022년 통합 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및 전자기록물 이관」용역

ㅇ 진행순서 : 관련 자료를 심의위원 개별 제공 후 심의서 수합

일 시	내 용	방법
********* ***********	ㅇ 과업심의 관련자료 위원별 사전송부 - 과업내용 심의요청서 (사업계획서 또는 제안요청서, 산출내역서 포함)	심의자료 e-메일 송부
********** ***********	ㅇ 서면심사 진행 ㅇ 과업내용 심의결과서 및 서약서 제출	심의결과 e-메일 제출
	ㅇ 과업내용 종합 심의결과서 송부 (위원별 심의결과서 붙임) ㅇ 위원별로 과업내용 종합 심의결과서 날인 제출	종합심의결과 확인 날인 e-메일 제출

3		행정사항

□ 심의위원 후보자 추천 : 정보시스템담당관

ㅇ 후보자 추천인원 : 15명(구성인원 5명의 3배수)

□ 심의위원 참석수당 지급

ㅇ 과업심의위원회 위원 서면 심의수당 지급 : **********

- **************************************

ㅇ 산출근거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 시행규칙

ㅇ 예산과목 : 정보관리강화, 기록정보관리, 기록정보관리, 사무관리비

붙임  1. 과업내용 확정 심의 요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제안요청서(안) 1부.

4. 산출내역서 1부.

5. 과업심의 관련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