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계획부-9850
결재일자	2021. 12. 1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전철설계과장	도시철도계획부장
유용규	박범진	12/10 정대현
협 조

「위례선 도시철도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내용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검토 보고

2021. 12.  .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계획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위례선 도시철도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내용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검토 보고

우리 부에서 시행 중인「위례선 도시철도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계약금액 및 준공기한 변경을 위한 설계변경(1차) 계획을 보고 드림.

Ⅰ		용역개요

○ 용 역 명 : 위례선 도시철도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 용역기간 : 2021.11.18. ~ 2025.09.17.(47개월)

○ 용 역 사 : ㈜동명기술공단건축사사무소 외 4개사

○ 용 역 비 : 2,023,974천원(1차분-100,000천원)

Ⅱ		주요 추진사항

○ ’21.09.09. : 용역 발주

○ ’21.11.18. : 계약 체결 및 착수

○ ’21.12.03. : 설계평가 도서 검토

○ ’21.12.09. 현재 : 공정율 3%

Ⅲ		보고내용

○ ‘21년도 위례선 감리비 현황

(단위:천원)

예산현액(명시이월)	계약금액(1차분)	잔액(원인행위 미필)
285,000	100,000 (사고이월 가능)	185,000 (사고이월 불가 시 불용)

- ’21년 명시이월된 ‘위례선 도시철도 건설사업’ 감리비 285,000천원 중 1차 계약금액을 제외한 185,000천원의 원인행위가 확정되지 않아 불용이 예상되므로,

- 원활한 예산집행을 위해, 기 계약된 ‘위례선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설계변경이 필요한 실정임.

○ 주요변경 내역

- 준공기한(1차분) 변경

․ 당초 : 2021.11.18. ~ 2022.04.13.

․ 변경 : 2021.11.18. ~ 2022.08.30.[증 137일]

- 계약금액(1차분) 변경

․ 당초 : 100,000천원

․ 변경 : 285,000천원 [증 185,000천원]

※ 총차분 계약금액 및 준공기한 : 변경 없음

Ⅳ		검토의견 및 조치계획

○ 상기 보고사항과 같이『위례선 도시철도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설계변경을 실시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설계변경(1차분) 내역                                               (단위: 원)

구 분		당 초	변 경	증 ․ 감	비고
총 용 역 비		100,000,000	285,000,000	증) 185,000,000
용역비	공 급 가 액	88,659,091	255,010,909	증) 166,351,818
	부가가치세	11,340,909	29,989,091	증) 18,648,182
	계	100,000,000	285,000,000	증) 185,000,000

- 준공기한(1차분) 변경

․ 당초 : 2021.11.18. ~ 2022.04.13.

․ 변경 : 2021.11.18. ~ 2022.08.30.[증 107일]

※ 총차분 계약금액 및 준공기한 : 변경 없음

○ 예산과목

-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건설, 광역철도 건설사업, 위례선 도시철도건설(교통개선분담금), 감리비

붙임 1. 설계변경 사유서 1부.

2. 설계변경 내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