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31378
결재일자	2021.12.10.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주무관		복지기획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국장
김미영		반경자		김미자		12/10 남강우
협조	문화체육과장		문광선
	여성가족과장		임경남
	기초복지과장		이태호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정은숙
	아동청년과장		정미영
	공동주택과장		문성수
	맑은환경과장		김재경		자치행정과장		진재화
	보건위생과장		정헌욱		교육지원과장		나재진
	질병예방과장		김봉님		일자리정책과장		이민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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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기(2019~2022) 지역사회보장계획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 평가계획

2021. 12.

(복지정책과)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검 토 여 부
사업구분		신규사업 □ 공약(약속)사업 □ 계속사업 ☑ 인센티브/공모사업 □
소통·갈등 분야 고려사항		●	구민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갈등발생요인			:	유 □ ( ) 무 ☑
		●	갈등 예방/해소 대책			:	유 □ ( ) 무 ☑
여성친화 도시		성 평 등 □ 안 전·편 의 □ 가 족 · 공 동 체 회 복 □ 여 성 참 여 □
기타 고려사항		일 자 리 □ 환경영향 □ 안 전 □ 유지비용 □ 바른 공공언어 ☑
		성 인 지 □ 취약계층 □ 장 애 인 □ 디 자 인 □
타자원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서울시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기획보도 □ 보도자료 □ SDTV □ 성동뉴스레터 □ 성동구소식지 □
		기 고 문 □ 전자행정서비스 □ S N S □ 기타 (리플릿 등) □ 없 음 ☑
	● 홍 보 제 목 :
	● 중점 홍보사항 - -
	※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제목’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제4기(2019~2022) 지역사회보장계획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 평가계획

2021년도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시행결과 평가를 실시하여 차기 계획수립에 반영하고,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자 함

1				추진근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39조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의 평가)

2021년 연차별 시행결과 보고서 작성 및 평가 매뉴얼 안내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3195호, 2021.10.6.)

2				평가개요

평가기간: 2021. 1. ~ 12.

평가분야: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 총 9개 분야, 79개 세부사업

- 커뮤니티케어 생태계조성, 기초생활 유지 및 사회관계 강화, 보호안전망

확충, 건강증진 및 환경개선, 보육 및 교육확대, 고용확대 및 일자리

창출 강화, 주거지원 확대, 문화여가 확대, 권리증진

평가주체

□ 사업부서(팀): 보건복지부 평가분야 및 기준에 따라 시행결과

(평가자료) 작성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세부사업 시행결과 모니터링

- 대표협의체: 결과보고서 심의

평가기준: 5개 분야 14개 기준

평가분야	평가지표			배점	지표 유형
1. 계획내용의 충실성 (4개지표/20점)	ㆍ계획수립 내용의 합리성 및 사업구성의 체계성			5	정성
	ㆍ계획수립 절차의 타당성	법정제출기한 준수		2.5	정량
		변경절차 준수여부		2.5
	ㆍ상위계획과의 연계성 및 계획수립의 적절성			5	정성
	ㆍ계획수립체계의 적절성(TF)			5	정성
2. 시행과정의 적정성 (2개지표/20점)	ㆍ이행점검 모니터링 체계구성의 타당성 및 운영의 적정성			10	정성
	ㆍ결과확인(자체평가) 모니터링 체계구성의 타당성 및 운영의 적정성			10	정성
3. 시행결과의 우수성 (4개지표/35점)	ㆍ성과지표와 목표의 적정성 및 달성도		적정성	5	정성
			달성도	5	정량
	ㆍ대표성과 및 우수사업의 탁월성			10	정성
	ㆍ재정‧행정‧입법 지원계획의 충실성 및 이행정도			10	정성
	ㆍ인적안전망 확충[명예사회복지공무원] 및 운영 실적 ㆍ복지자원 및 시설 확충 계획			5	정성
4. 지역주민의 참여도 및 민관협력 (2개지표/20점)	ㆍ시·도사회보장위원회의 활성화 및 참여도			10	정성
	ㆍ지역주민참여도와 민관협력체계 우수성			10	정성
5. 재량지표 (2개지표/5점)	ㆍ신설변경협의 절차 준수			2	정량
	ㆍ지역사회보장계획 역량강화 노력			3	정량
계				100

3				2020년 주요 성과

총평

□ 2020년 연차별 시행계획은 26개 중점추진사업을 포함한 78개       세부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사업부서와 성동구 지역사회보장       협의체를 수립주체로 하여 작성

□ 지자체 선정 대표사업에 대한 성과는 정성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나, 분야별 세부사업 수행이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추진 방식 등이       변경되어 정량 평가에서 성과실적의 달성률이 저조하게 평가되었음.

		≪ 2020년 대표 우수사업 ≫
❖ 재난 긴급생활비 빅데터이터 활용 복지사각지대 조사를 통한 복지사각지대발굴 및 지원 ❖ 지역자원 연계를 통한 치매안심마을 조성 ❖ 민관협업을 통한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 성동구립 꿈의 오케스트라 운영

□ 2020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구분	목표달성도			예산(백만원)
	목표치	실 적	달성률%	목표액	실 적	집행률%
	(A)	(B)	(B/A*100)	(C)	(D)	(D/C*100)
추진전략Ⅰ 커뮤니티케어 생태계조성	20,716	22,865	110.4	18,993	18,851	99.3
추진전략Ⅱ 기초생활유지 및 사회관계 강화	175,010	74,193	42.4	2,160	2,002	92.7
추진전략Ⅲ 보호안전망 확충	6,586	3,486	52.9	685	671	97.9
추진전략Ⅳ 건강증진 및 환경개선	92,337	1,261,658	1,366	1,479	2,390	161.6
추진전략Ⅴ 보육 및 교육확대	118,098	107,010	90.6	79,139	74,498	94.1
추진전략Ⅵ 고용확대 및 일자리 창출강화	2,403	2,516	104.7	12,756	11,707	91.8
추진전략Ⅶ 주거지원 확대	550	815	148.2	52.5	49.6	94.5
추진전략Ⅷ 문화여가 확대	91,637	30,072	32.8	2,040	2,437	119.5
추진전략Ⅸ 권리증진	20,112	15,266	75.9	807	890	110.3

보완할 점

□ 연차별 시행계획의 세부사업에 대한 확정 예산, 목표량 변경 등이        절차(대표협의체 상정 후 심의)에 따라 최종 실적보고 전 변경

□ 각 세부사업과 실무분과와 연계 협력이 가능한 부분은 사전 논의        후 사업추진 필요

개선방안

□ 연차별 시행계획 이행점검 모니터링 등을 통해 평가지표 등의 변경        사항 발생 시 대표협의체 심의 안건 상정

2021년도 3차에 걸쳐 대표협의체 심의 진행

□ 2021년 평가 항목 중 지역주민의 참여도와 민관협력 부분(20)을        크게 반영하고 있는 바, 지역사회보장협체 활성화 추진 사업을 성과        중심으로 우리 구만의 특색이 표현될 수 있도록 평가자료 작성

4				세부 추진계획

일정별 추진내용

□ 2021.12.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세부사업 실적수합

□ 2022.  1.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세부사업 모니터링

□ 2022.  1.~2. 부서별 시행결과에 따른 우수사업 등 평가자료 작성

□ 2022.  2.     TF팀 시행결과 평가

□ 2022.  2.     평가자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 심의

□ 2022.  2. 28. 서울시 보고서 제출

부서별 세부사업 시행결과 작성: 13개 부서·2개 기관 79개 세부사업

연번	부 서	작 성 내 용
1	복지정책과	돌봄SOS센터 운영,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등 11개 세부사업
2	자치행정과	공공자원 공유 활성화 1개 세부사업
3	교육지원과	글로벌체험학습센터 운영 등 3개 세부사업
4	문화체육과	성동구립 꿈의 오케스트라 운영 등 2개 세부사업
5	일자리정책과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등 4개 세부사업
6	기초복지과	자활사업 운영,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 지원 사업 등 3개 세부사업
7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성동구 고령친화도시 조성 등 23개 세부사업
8	여성가족과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임산부 가사돌봄서비스 등 11개 세부사업
9	아동청년과	민관협업을 통한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등 11개 세부사업
10	공동주택과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 1개 세부사업
11	맑은환경과	취약계층을 위한 마스크 지원 확대 1개 세부사업
12	보건위생과	한방 및 만성질환 무료진료 사업 1개 세부사업
13	질병예방과	찾아가는 방문건강관리 '성동 효사랑 건강주치의 사업' 등 3개 세부사업
14	사단법인 성동구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센터 운영, 효 봉사활성화 사업 등 3개 세부사업
15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자원개발관리분과)	우리동네 나눔행사 1개 세부사업

2021년도 연차별 시행결과 평가 TF팀 구성 및 운영

□ 역할: 지역사업 중 우수사업 선정 및 평가, 차기 계획 활용방안 모색 등

□ 운영: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 시 동시 운영

- 실무분과 회의: 세부사업별 목표달성도 체크 및 개선방안 논의

- 실무협의체 회의: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 평가자료 검토

- 대표협의체 회의: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시행결과 심의

□ 구성 인원: 26명(민간 10, 공무원 13, 지역주민 3)

□ TF팀 구성 현황

구 분		성 명	소속 및 직위	비 고
팀장		김미자	성동구청 복지정책과장	시행결과 평가 총괄
실무 분과 1 (민간 영역)	분과장	정진영	성동장애인종합복지관 부장	실무협의체 위원장
	간 사	김재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사	평가 실무 담당(협의체)
	위원1	김남영	정신건강복지센터 상임팀장	연구기획분과
	위원2	박동혁	성동장애인종삽복지관 부장	돌봄성인분과
	위원3	송수진	성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 주임	돌봄아동분과
	위원4	양병주	서울시립비전트레이팅센터 팀장	건강의료분과
	위원5	이정아	성동구마을자치지원센터 팀장	문화여가분과
	위원6	김무성	성동구자원봉사센터 팀장	자원관리분과
	위원7	김나연	LH서울중부권주거복지지사 사원	주거분과
	위원8	황은미	두빛나래보호작업장 시설장	고용경제분과
실무 분과 2 (공공 영역)	분과장	반경자	성동구청 복지기획팀장	시행결과 평가 실무
	간 사	김미영	성동구청 복지기획팀 연차별시행계획 담당	평가자료 작성 실무 담당
	위원1	안자영	성동구청 희망복지팀장	평가관련 각 부서 의견수렴 및 조율
	위원2	이근희	성동구청 자활주거팀장
	위원3	배은화	성동구청 어르신복지팀장
	위원4	이원용	성동구청 장애인복지팀장
	위원5	남기남	성동구청 보육기획팀장
	위원6	손희주	성동구청 여성정책팀장
	위원7	정성윤	성동구청 아동친화팀장
	위원8	이혜영	성동구청 드림스타트팀장
	위원9	정혜정	성동구 보건소 방문보건팀장
	위원10	심선희	성동구 보건소 생명건강팀장
지원 분과	위원1	조병선	성동구 동협의체협의회 회장	지역의견 수렴 및 제시
	위원2	이미숙	성동구 동협의체협의회 부회장
	위원3	전예화	성동구 동협의체협의회 위원

5				행정사항

세부사업별 추진결과 및 우수사례 제출 ………… 해당 사업부서 및 실무분과

실무분과 협의 등 자체평가 철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 등 시행

계획 및 평가의 민·관 협력 절차 준수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붙임  1. 연차별 시행결과 부서별 제출서식 1부

2. 2021년도 연차별 시행결과 평가 관련 매뉴얼 1부.

3.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세부사업 목록 1부.

4.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별도송부-참고용) 1부.

5. 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별도송부-참고용) 1부.

6. 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 결과 1부(별도송부-참고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