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행정책과-14937
결재일자	2021. 12.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교통전문관	보행정책팀장	보행정책과장
홍주희	손형권	12/10 김인숙

‘노천카페 활성화’ 관련 자문회의 개최결과

2021. 12

도시교통실

(보행정책과)

‘노천카페 활성화’ 관련 자문회의 개최결과

도심가로 경관제고 및 시민휴식장소 제공을 위한 ‘노천카페 활성화’ 사업과 관련하여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회의개요

【전문가 자문】

○ 일    시 : ’21. 12. 7.(화) 16:00

○ 참 석 자 : 총 7명

- 내부(4) : 보행정책과장, 보행정책팀장, 담당자(2)

- 외부(3) : 김은희(도시연대 센터장), 김승남(중앙대 교수), 이신해(서울연구원 박사)

【유관부서 자문】

○ 일    시 : ’21. 12. 9.(목) 16:00

○ 참 석 자 : 총 6명

- 내부(3) : 보행정책과장, 보행정책팀장, 담당자

- 유관부서(3) : 식품정책과 외식위생팀장 이용호 외 1, 서초구 위생과 주무관 신용섭

□ 자문결과

○ 전문가 자문의견

-  옥외영업 활성화 사업의 당위성, 공공에 대한 효용 등을 명확히 해야 함

-  사업 시행 전, 운영과 관련된 치밀한 가이드라인을 확실하게 마련해야 함

-  시범사업 대상지는 보행환경개선사업의 목적과 상충되지 않는 곳, 시민의 요구가 있는 곳, 기 조성된 상권을 침해하지 않고 상생할 수 있는 곳을 선정해야 함

-  공공용지를 활용한 옥외영업은 공유지의 사유화로 변질될 우려가 큼

-  보행정책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할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행환경이 개선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

○ 유관부서 자문의견

-  해외 우수사례가 가능한 가장 큰 이유는 ‘허가제’에 있음. 우리는 ‘신고제’ 이므로 다양한 시설, 운영 매뉴얼이 있다고 해도 강제하기 어려움

-  인접공간에 대한 영업은 최종적으로 공공영역의 ‘사유화’가 될 것

-  위생적이고 바람직한 운영을 위해서는 민간영역의 절대적인 협조가 필요한 사업으로, Bottom-up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함

-  다양한 법령(건축법, 주차장법, 도로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저촉되어 실제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장소가 매우 드묾

-  공공공간을 활용한 공공주도의 시범사업은, 자영업자들에게 ‘보도 혹은 도로 공간을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잘못된 시그널로 작용할 우려가 매우 크므로, 접근을 신중히 해야 할 것임

□ 행정사항

○ 참석위원 수당지급

- 예산과목 : 보행권향상 및 교통약자 안전관리, 보행환경개선, 보행친화도시 기반조성, 사무관리비(202-201-01)

- 지출금액 : 총 450천원 (3명 × 150천원 = 450천원)

※ 산출근거 :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편성 운영기준

<자문회의 개최사진>

붙임 1. 전문가 자문의견 세부내용

붙 임

전문가 자문의견 세부내용

※ 의견순서는 이름기준, 가나다 順임

1. 김은희 센터장

- 보행정책과에서 왜 옥외영업 활성화 사업을 하는가에 대한 사업의 당위성을 확고히 할 필요성이 있음

- 공공사업으로 진행 시 어떤 효용이 있는가

- 광화문은 사업초기부터 광장으로서의 역할에 대해 논란이 많았던 곳으로 시범사업 대상지로 적절하지 않으며, 시범사업 대상지를 선정함에 있어 지역상권과의 연계를 고려하여야 함

- ‘서울시 보도가 보행에 편리한가, 보도공간의 상권규제와 옥외영업 활성화라는 상반된 사업의 기준은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음

- 옥외영업의 대상은 연접한 점포로 한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며, 옥외영업으로 인한 보행환경이 열악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됨

- 굳이 사업을 해야 한다면, 종로의 노포 정리와 같이 옥외영업 활성화 차원이 아니라 보행환경을 개선하면서 옥외영업과 상생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함

- 옥외영업 활성화 사업 시 사유지가 아닌 도로에 사업을 시행 할 경우 ‘공유지의 사유화’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예상됨

- 자신의 점포 앞이라 자신이 청소 등 관리를 하는데 일반 시민들이 이용할 경우 상인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홍대 경의선 숲길에 휴게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함. 다만 공간이 있기 때문에 옥외영업 공간을 조성한다는 것은 반대 입장임. 사회적 지지를 받지 못하는 사업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됨

- 공개공지는 시범사업 대상지로 적절하지 않으며, 일회성 행사의 용도이지 노천카페 개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님

- 운영관리를 가장 최우선적으로 고민해야 하며, 사업 시행 전 운영관리 가이드라인이 선행되어야 함

- 점적인 공개공지 활용은 부적절하며, 선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함. 청계천과 무교로가 실험적으로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 공공이익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고민하여야 함. 운영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시설기준만큼 중요하다고 생각됨

2. 김승남 교수

- 해외사례를 비추어볼 때 옥외영업 활성화사업은 차도를 보행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중간사업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음.

-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지역상생전략으로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Al fresco streets movement’ 사례도 참고바람

- 이에 서울시도 도로공간 재편사업지를 대상으로 보도상에 옥외영업 시범사업을 진행하다가 차도로 내려서 자연스럽게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

- 보행환경개선사업 계획이 있는 곳에 사업의 중간과정으로 시행하거나, 도로공간 재편사업 시행 시 구상단계에서 계획에 포함시켜야 함

- 샌프란시스코 파클렛은 ‘공공공간의 사유화’가 아닌 거리를 이용하는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음

- 서울시가 직접사업으로 옥외영업 활성화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모든 옥외영업의 유형을 고려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며, 시범사업은 몇 가지 유형으로만 진행해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됨

- 연접공간이 아닌 차도측 가로시설물 영역(가로수와 가로수 사이 등)을 활용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음. 강남대로와 용산 아모레퍼시픽 인근의 옥외영업을 참고하기 바람

- 대로가 아닌 왕복4차로 이내의 도로에서 사업을 시행하여야 양방향 모두 상권이 활성화되는 효과가 있음

3. 이신해 박사

- 길거리 음식문화가 우리나라 정서와 맞나 고민할 필요성이 있음. 외국은 샌드위치를 먹지만 우리나라는 국물류를 많이 먹기 때문에 뒤처리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기존 도로다이어트 구간에 옥외영업 활성화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보행환경 개선’이라는 기존의 목적성을 훼손하기 때문에 적절한 사업대상지는 아니라고 판단됨

- 홍대 경의선숲길, 양재천 인근 등 시민의 요구가 있는 장소를 대상지로 하여 실험을 진행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 샹젤리제 거리의 옥외영업은 보도의 사유화, 공공보도인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돈을 내고 이용하는 공간이라는 불편함이 있어 선진사례로 보기 어려움

- 전면공지와 같은 민간영역은 허가제로 운영해야 하며, 공공의 역할은 허가가능구역을 지정하는 데 그쳐야 할 것으로 생각됨. 유효보도폭원을 얼마 이상 확보해야 한다 등의 지침 필요

- 마곡은 도시계획 설계단계부터 반영된 사항이라 벤치마킹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누가 주도적으로 운영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것보다 먼저 시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가를 먼저 고민하여야 함

- 가로수길과 같이 상권활성화에 고민이 있는 가로를 선정하여 도로다이어트와 연계한 사업으로 공간설계를 해야 함

- 이미 조성된 상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사업을 진행하여야 함. 도로 앞 골목상권이 뒷골목 상권을 침해해서는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