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8010
결재일자	2021. 12. 10.
공개여부	부분공개(1)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전월세팀장	주택정책과장
정소영		김중헌	12/10 김선수
협조	지방행정사무관		손현승
	주무관		신동칠

제13회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개최계획

2021. 12. 10.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제13회 서울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개최계획

□ 개최 개요

1. 일    시 : 2021. 12. 16.(목) 15:00 ~

2. 장    소 : 서울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실

□ 회의 내용

1. 사건번호 ************ 장기수선충당금의 반환에 관한 분쟁조정(붙임1)

❍ 임대차 개요

- 소 재 지 : ******************************************

- 주택유형 : 아파트(집합건물)

- 보 증 금 : *****

❍ 당 사 자 : ***************************

❍ 조정수수료 : 면제

2. 사건번호 ************ 임대차 계약 갱신 및 종료에 관한 분쟁조정(붙임2)

❍ 임대차 개요

- 소 재 지 : ******************************************

- 주택유형 : 아파트

- 보 증 금 : *******

❍ 당 사 자: ***************************

❍ 조정수수료 : 5만원

3. 사건번호 ************ 임대차 계약 갱신 및 종료에 관한 분쟁조정(붙임3)

❍ 임대차 개요

- 소 재 지 : *******************************************

- 주택유형 : 아파트

- 보 증 금 : *******

❍ 당 사 자: ***************************

❍ 조정수수료 : 5만원

□ 참석위원 : ******

*******************************************

**********************

※ 위원장 :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6조(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⑧조정위원회는 조정위원회위원장 또는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조정위원 1명 이상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7조

③조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제14조제2항에 따른 주택임대차분쟁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분쟁

□ 행정사항

○ 소요예산 : 1,880,000원

- 사전검토수당 : 600,000원(6명 × 100,000원)

☞ 주택정책과-5766(2021.3.26.)호에 의함(1회 조정회의에서 2건 이상의 조정사건 심의·조정 시 100,000원 지급

- 회의참석수당 : 1,200,000원(6명 × 200,000원)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의함.

- 회의운영비용 등 : 80,000원

○ 예산과목 : 서민 주거안정 도모, 저소득층 주거안정 도모,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 운영, 사무관리비(201-01)

붙임 1. 조정신청서(450)	1부.

2. 조정신청서(451)	1부.

3. 조정신청서(452)	1부.

4. 조정사건 검토보고서    3부(별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