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운영과-15194
결재일자	2021. 12.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무팀장	공원운영과장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유하현	代민운기	代김극남	12/10 이용우
협 조

2022년 2차년도 연못휴게소 사용료 분할징수 계획

2021. 12.

서부공원녹지사업소

- 공 원 운 영 과 -

2022년 2차년도 연못휴게소 사용료 분할징수 계획

우리 사업소 사용·수익 허가시설인 평화의공원 연못휴게소 운영자로부터 2022년(2차년도) 사용료 분할 납부 신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자 합

□ 연못휴게소 현황

❍ 시설현황

시 설 명	위 치	면적(㎡)		업종	비고
평화의공원 연못휴게소	마포구 월드컵로 243-48 (성산동 390-1)	부지	222.75	편 의 점 휴게음식점
		건물	283.50

❍ 사용·수익허가 현황

- 허가기간 : *******************************

- 운 영 자 : *******************************

□ 분납 신청 내역

❍ 제출일자 : ***************

❍ 신청내용 : **********

❍ 관련근거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시행령」제14조(사용료) 제7항

제14조(사용료) ⑦ 법 제22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분할납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사용료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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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직전년도의 사용료 × 산출한 해당년도의 재산가액 ÷ 갱신직전 년도의 재산가액)

❍ 산출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제3항에 따라 산출  ※ 세부내역 붙임문서 참조

□ 분할징수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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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율 산정

- 분납 첫회에는 이자가 발생되지 않음

- ‘신규취급액기준 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반영 대출기준금리)’ 적용

- 분할 납부고지 시점마다 변동된 이자율 적용(매월 15일 공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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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요청사항으로 요청문서 첨부

□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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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2022년 2차년도 사용료 산출서 1부

2. 이행보증보험증권 1부

3. 사용료 분납신청서(운영자) 1부.

4. 고지서 및 세금계산서 발급관련 요청(운영자)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