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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상공무원 재활 및 직무복귀 지원제도 개선사항 시행 안내

1. 소방청 운영지원과-18415(2021. 12. 7.)호 “공상공무원 재활 및 직무복귀 지원제도 개선사항 시행 및 후속조치 안내”와 관련입니다.

2. 인사혁신처에서「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개정(2020. 8. 25.) 을 통하여 공상공무원이 건강상태에 적합한 업무를 수행하고 인사에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아래와 같이 개선하였으니, 소속 직원들에게 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상공무원 직무복귀 지원제도 개선사항>

개선 분야	주요내용	근거법령
공상공무원의 희망보직제 등 운영	보직 시 본인 의사를 반영하고 공무상 재해로 인한 건강상태를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도록 명시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58조
공상공무원의 필수보직기간 예외 허용	필수보직기간 내에도 현 직위에서 근무하기 곤란한 상태라고 판단되는 경우, 전보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 마련
공상공무원의 대체인력 운용	결원보충이 되지 않는 6개월 미만의 공무상 질병휴직에 대해서도 업무대행 지정 및 업무대행수당 지급근거 마련

3. 행정사항

가. 향후 공무상 질병휴직 시 대체인력 확보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나. 각 기관에서는 공상공무원의 복직 시 희망보직제 등을 적극 활용하여 건강상태에 적합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 복직을 앞둔 공상공무원에게 직무복귀 지원제도 개선사항에 대하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상공무원 직무복귀 인사관리제도 안내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소1-24(24개소방서)
담당자	이병욱		인사팀장	신민준		소방행정과장	전결 12/10 김시철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9053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	www.fire.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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