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53221
결재일자	2021. 12.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시립병원운영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노일권	권용선	윤보영		12/10 박유미
협 조

- 2021년 - 시립병원(특수법인 및 위탁운영) 회계결산 계획

2021. 12.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회계법인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2021년 - 시립병원(특수법인 및 위탁운영) 회계결산 계획

우리시의 특수법인 및 민간위탁운영 시립병원에 대하여 외부 회계법인을 통한 회계결산 실시로 경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

1		추진 개요

□ 관련 근거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0조(정산검사)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1조(감독 등)

○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지도·감독 등)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5조(수탁기관의 의무)

○ 서울특별시 시립병원 위·수탁 협약서(정산 및 반납)

○ 의료기관 회계기준규칙 제11조(결산서의 제출)

○ 법인세법 제60조(과세표준 등의 신고)

□ 추진방향

○ 외부 회계법인에 의한 투명한 회계 결산 실시

- 수탁기관에서 회계 감사인 지정 불가

	<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
제15조(수탁기관의 의무) ⑦ 수탁기관은 매 사업연도마다 사업별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한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계감사의 절차 및 방법(사업비 정산기준 마련, 정산 매뉴얼 작성, 부적절 사용유형 정의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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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정 회계법인

□ 시립병원 결산담당 및 공인회계사

연번	시립병원			공인회계사
	병원명	결산담당	연락처	회계법인	성 명	연락처	계속
1	서울의료원	임재찬	2276-7087	신영회계법인	최 훈	02-564-5805 ************* F)564-5828	***** 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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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사항

□ 결산담당자 및 회계법인 교육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미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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