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과-12986
결재일자	2021. 12.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철도총괄팀장	도시철도과장
강신애	김신	12/10 이창석

서울교통공사 기간제업무직 채용계획 검토보고

2021.12.

도시철도과

서울교통공사 기간제업무직 채용계획 검토보고

서울교통공사의 기간제업무직************ 휴직 및 면직 등 결원에 따른 공개채용 계획(안)에 대해 채용 필요성과 적절성 등을 검토, 보고드림

1		검토개요

□ 근거규정

○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공직유관단체),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공직유관단체의 범위 등)

○ 기타 공직유관단체 채용제도 개선대책(국민권익위원회, ’19. 5.31.)

- (주요내용) 채용비리 연루자 엄중 제재, 기관 내‧외부 통제 강화, 채용과정 투명성 제고, 친인척 등 채용비리 방지

○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행정안전부, ’21. 3.23.)

□ 사전협의 제도

○ 채용계획 사전협의 의무화

- 채용계획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사전협의하고 시험요건, 방법 등 채용전반＊의 적정성 검토  ＊채용목적, 채용절차, 채용기준 등

□ 검토대상 : 1건

○ 서울교통공사 기간제업무직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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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방법) : 공개채용

- (전형방법) : 서류전형 → 면접전형 → 최종합격

2		서울교통공사 기간제업무직 채용 검토

□ 채용개요

○ 채용목적

- 산업안전 보건법에 따른 법정 선임사항인 보건관리자 결원 및 의원면직으로 인한 조리원 결원 등 업무공백 방지를 위한 충원임

○ 인원 및 담당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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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관기관 보건관리자 운영 사례

구 분	보건관리자 운영방식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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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자격

- (공통자격) 만18세 이상 ~ 회사 정년기준에 해당하는 자(회사정년: ’60.1.1. 이후 출생자), 회사 채용결격사유(인사규정 제11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 남성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응시자격) 보건관리자의 경우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로서 기업체 보건관리자 1년 이상 실무경력자

○ 채용절차 : 서류전형 → 면접전형 → 최종합격

□ 검토의견 : 적정

① (채용필요성) 보건관리자는 법정선임 사항이며, 조리원 등 결원 발생으로 인한 충원으로 채용 필요성 인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5]『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보건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보건관리자의 수	보건관리자의 선임방법
36.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5천명 미만. 다만, 제35호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5천명 미만으로 한다.	1명 이상	별표 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해야 한다.(산업보건지도사, 의사, 간호사,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 등)
	상시 근로자 5천명 이상	2명 이상	별표 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되, 같은 표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② (채용방법 및 응시요건) 공개경쟁채용 적용, 차별요건 없음으로 적정

- 회사 인사규정 내 자격기준 등 적용, 학력‧성별 등 제한없음

◆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

- 직원 신규채용 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균등한 기회 보장과 보다 우수한

인력을 선발하기 위해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충원이 곤란한 직위‧직무분야에 대하여는 우수전문       인력 및 유경험자를 경력경쟁시험으로 채용할 수 있음

- 응시자의 공평한 기회 보장을 위해서 성별‧신체조건‧용모‧학력‧연령 등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을 두어서는 아니 됨

- 업무 성격에 따라 직군(직렬)을 구분하여 요건, 시험방법 등을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직군(직렬)별로 예상 업무와 무관한 자격요건을 요구하여서는 안됨

③ (채용절차) 서울교통공사 업무직 인사규정 모집공고기간 준수 및 규정에 의거 서류심사, 면접전형 단계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공고문을 통해  채용 절차와 방법 공개로 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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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합격 확인 시 채용 취소 공지(공고문)

◆ 서울교통공사 업무직관리규정

제12조(채용방법) ① 업무직을 채용할 때에는 채용예정인원 및 업무내용, 응시자격 등 채용조건에 관한 사항을 신속한 충원 등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20일 이상(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하일 때에는 10일 이상) 공고 하여야 한다. 다만, 연중 9개월 미만이거나 사업의 완료기간이 명확한 일시‧간헐적 업무를 위해 채용하는 경우나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하여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비상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비상상황 종료 시까지 한시적으로 근무할 인력을 긴급하게 채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험성격, 채용사정 등을 서울시와 협의하여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은 3일 이상,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은 5일 이상,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은 7일 이상으로 단축할 수 있다.

‣ 응시원서 기재사항 또는 증빙서류의 허위‧변조 제출 등 결격사유 있을 시 임용을 취소함을 공고문에 안내

④ (공고매체) 고용노동부 고용정보시스템(워크넷) 등 홈페이지 게시로 적정

- 인터넷취업포털, 사내게시판, 고용노동부 고용정보시스템(워크넷)에 공고 예정

◆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

- 공개경쟁시험을 실시하려면 원서접수 마감일 20일 전(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하일 때에는 10일 전)까지, 경력경쟁시험을 실시하려면 10일 전까지 모든      응시자가 알 수 있도록 공고하여야 함

◆ 서울교통공사 업무직관리규정

제12조(채용방법) ① 업무직을 채용할 때에는 채용예정인원 및 업무내용, 응시자격 등 채용조건에 관한 사항을 신속한 충원 등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20일 이상(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하일 때에는 10일 이상) 공고 하여야 한다.

⑤ (평가방법) 서류전형‧면접전형의 경우 각 분야별 3명(내부1명, 외부2명)으로 구성(외부위원 50% 이상)하여 적정

- 서울교통공사 업무직관리규정 제12조(채용방법) 규정에 의거 전형단계별 동일 위원 선정 불가, 시험위원 제척, 기피, 회피 등 추진

3		향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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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1. 서울교통공사 공개채용 계획 사전협의 요청 1부.

2. 기간제업무직 공개채용 계획(안) 1부.

3. 서울교통공사 업무직관리규정 1부.

4. 채용 업무 사전 모니터링 체크리스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