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20735
결재일자	2021. 12.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안전팀장	시설관리과장	서부수도사업소장
박덕현	권영안	代김용만	12/10 김정일
협 조
	행정지원과장		박달경
	요금과장		代김정규
	현장민원과장		권승계
	급수운영과장		김원수
	주무관		박지수
	주무관		김상진
	주무관		이진영

수급인 근로자 재해 예방 계획

2021. 12.

서부수도사업소

수급인 근로자 재해 예방 계획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수급인 근로자의 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등을 추진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 ~ 제65조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 선임(법 제62조), 대상사업, 직무 등(시행령 제52조, 제53조)

○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법 제64조, 시행규칙 제79조)

○ 수급인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 조치(법 제63조, 제64조)

- 작업장 순회점검(시행규칙 제80조), 위생시설의 설치(시행규칙 제81조), 합동 보건․안전점검(시행규칙 제82조)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법 제65조, 시행령 제54조, 시행규칙 제83조~제85조)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 선임 :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

- 기관장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 서부수도사업소장

○ 역할 : 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

위험성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의 중지, 산업재해 예방 조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에 관한 협의․조정 및 집행 감독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3조)

□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

○ 구성 : 도급인 + 수급인

- 사업장 내의 모든 수급인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회의 개최

※ 사업장 : 청사, 배수지, 아리수올림터 등

※ 단, 하도급, 일시적 작업(30일 이내 종료), 간헐적 작업(연간 총 작업일수 60일 이내) 제외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

○ 회의 : 매월 1회 이상(매월 둘째주 수요일 정기개최, 필요 시 수시 개최)

- 운영 : 시설안전팀 (단, 불가피한 경우 사업 담당자 부서에서 별도 개최)

- 참석 : 도급인 + 수급인 (대리 참석 가능)

※ 둘째주 수요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의 정상근무일

○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대상(수급인)-붙임5

구 분	계	시설공사	용 역	시설관리공 단	구내식당 위탁운영
수급인	23	11	9	1	1

○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월 도급사업의 정의

⚫(정의) 도급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        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함

- 도급인이란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말함. 다만, 건설공사발주자는 제외

- 건설공사발주자란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         하여 총괄･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함

※ 위와 같이 도급사업에 대한 정의 해석이 현재로서는 판단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수급인 근로자를 작업중 노출되는 산업재해로부터 보호하여        보다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시설공사에 대한 안전보건협의체 구성대상에        포함하여 시행

○ 협의사항

- 작업의 시작 시간

-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 작업장에서의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 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 안내 : 수급인에게 협의체 구성․운영 등에 관한 공문 발송

- 협의체 회의 참석, 합동 안전보검 점검, 안전보건교육 실시 등

□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시설 설치 : 청사관리부서

○ 작업장 순회점검 : 사업 담당자

- 건설업, 제조업,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 등 : 2일에 1회 이상

- 위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 1주일에 1회 이상(매주 월요일)

※ 월요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의 정상근무일

- 작업장 순회점검표에 의한 점검 및 수급인에게 즉시 시정 조치 요구

○ 합동 안전․보건 점검 : 시설안전팀(담당)

- 점검자 : 도급인, 도급인의 근로자, 수급인, 수급인별 근로자

※ 도급인과 수급인은 대리 참석 가능

- 건설업, 선박 및 보트 건조업 : 2개월에 1회 이상

- 위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 분기에 1회 이상(3,6,9,12월 첫째주 수요일)

※ 첫째주 수요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의 정상근무일

- 점검표에 의한 점검 및 수급인에게 즉시 시정 조치 요구

○ 위생시설 이용 협조 또는 시설 설치 : 청사관리부서

- 휴게시설, 세면․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수면시설

○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 제공 등 지원

- 장소(청사관리부서), 자료(시설안전팀, 담당)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및 확인 : 사업 담당자

- 작업 시작 전 수급인에게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

- 염소․수산화나트륨․과산화수소․프로판가스 등 유해․위험 화학물질 취급, 맨홀․암거 등 밀폐공간 작업 시 주의사항 등

○ 산업재해 발생 위험 시 작업중지

- 사업주(도급인, 수급인)는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을 때는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에서 대피시키는 등 조치

- 작업 시 위험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작업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교육

□ 행정사항

○ 본부 안전조사과 계획수립 및 결과 제출 : 2021.12.10.(금)

○ 신규계약 및 준공시 시설안전팀 통보 : 행정지원과 계약담당

○ 부서별 추진사항

- 공사, 용역, 시설물(청사 등) 자체적으로 담당자 교육실시 하여 시행

- 수급인에게 협의체 구성․운영, 합동점검 등에 관한 안내 사항 통보

붙임  1.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관련규정 1부.

2. 도급사업 작업장 순회 점검표 1부.

3. 합동 안전보건 점검표 1부.

4.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 1부.

5. 수급인 협의체 구성 대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