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7920
결재일자	2021. 12. 10.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원장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장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박미란	유재원	허생범	12/10 이용우
협 조
	공원운영과장		代김극남
	재무팀장		代민운기

선유도공원 휴게음식점 사용료 감면 계획

2021. 12.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

선유도공원 휴게음식점 사용료 감면 계획

코로나19 피해 지원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추진계획(서울시 자산관리과) 관련, 선유도공원 휴게음식점 사용 수익자의 임대료 감면 신청사항을 검토 감면 지원하고자 함.

□ 사용허가 현황

시설명	사용수익내용		구분	성 명	사용허가기간	1년 사용료
휴게음식점 카페테리아나루	토지	건물	**	***	‘******* *******	*********
	275.56	275.56

□ 추진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4조, 제31조, 제31조의2 등

○ 공유재산 임차인 임대료 감면관련 세부지침(서울시 자산관리과)

○ 휴게음식점 수허가자 임대료 감면 신청서 제출(‘21.12.6.)

□ 사용료 감면기준

○ 감면대상 :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받은 자로서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 소상공인(소기업) 여부 확인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받은 ‘소상공인확인서’를 원칙으로 하나, 예외적으로 관련 법에 따라 판단

○ 소상공인은「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소상공인의 범위 등)제1항에 의거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기업

○ 감면기간 적용

- 2차 지원 : 2020. 9 ~ 12월(4개월간)

- 3차 지원 : 2021. 1 ~  6월(6개월간)

○ 감 면 율 : 임대료율 50% 이하 감면

○ 감면방법 : 코로나19 관련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한하고, 피해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감면

□ 사용료 감면계획

○ 감면대상 여부 : 감면대상

- ’21. 12. 6. 임대료 감면 신청서 제출

- 제출한 ‘소기업확인서’를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확인

○ 피해규모 : *********

- 2019년 대비, 2020년 1월~12월 매출액 감소율 반영

- 국세청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에 의한 피해액으로 산정

(단위 : 원)

사업년도	2019년	2020년	비 고
연 매출액	*************	************
피해액(감소율)	*************	******

○ 감면액 산정 :******************

(단위 : 원)

구 분	금 액	계 산 식
계	**********
2차 감면료 (‘20.9~12)	*********	***************************** *****************************
3차 감면료 (‘21.1~6)	*********	***************************** ****************************

□ 향 후 계 획

○ 2차년도 사용료 분납 2회차 부과시 감액 임대료 상계 처리

○ 부과액 ********************

***************************************************

붙임 1. 임대료 감면신청서 등 신청서류 1부.

2. 임대료 감면 산출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