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21267
결재일자	2021. 12. 10.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탈시설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여광천		안신훈	12/10 홍남기
협조
	주무관		지명숙

2021년 장애인지원·자립생활주택 지도점검 계획

2021. 12.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탈시설팀)

2021년 장애인지원·자립생활주택 지도점검 계획

장애인지원주택 및 자립생활주택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파악 및 비위 방지 차원에서, 자치구 주관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하고자 함

1				점검 개요

□ 점검 근거

○「사회복지사업법」제51조(지도·감독 등)

①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관리 조례」제11조(지도·감독 등)

① 시장은 제공기관의 운영 및 사무처리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공기관장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제공기관의 장부 또는 서류를 조사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점검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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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 목적

○ 정기 지도점검을 통해 각종 비위, 위법사례 방지 및 조기 개선 효과

○ 운영기관의 애로사항 파악 및 제도개선 사항 도출

※ 입주자 관리 등 구체적인 사업운영에 대한 모니터링은 서울복지재단 주관으로 별도 실시

2				점검 계획

□ 점검 개요

○ 점검대상: 장애인지원주택 및 자립생활주택 운영기관 41개소
※지원주택 5개 기관(162호 운영), 자립생활주택 36개 기관(64호 운영)

○ 점검일시: ’21.12.13. ~ ’21.12.31.(3주)

○ 점검범위: ’21. 1. 1. ~ ’21.11.30.(최근 1년)

○ 점검기관: 자치구 담당부서

○ 점검내용: 장애인지원주택 및 자립생활주택 운영 전반

□ 중점 점검사항

1. 보조금 및 후원금 등 관리 실태

※ 금전관리 등에 따른 공공후견 활용 여부 등, 장애인 권리 관련 동의방식 및 절차

2. 근무자 관리 및 주택 유지·관리 실태

3. 입주자 관리실태 및 개별 지원사항 확인 등

※ 서비스내용에 대한 심층 점검은 서울시 복지재단의 장애인지원주택 운영사업 모니터링 계획에 의거하여 별도 시행

□ 점검 방법

○ 자치구별 2인 1조로 관할구역 내 운영기관 점검 시행

○ 운영기관 및 입주자에게 사전절차 안내 후 자료 준비 요청

- 개인정보동의서, 은행거래계좌내역, 급여관리 지정동의서, 통장거래내역서 등 필요서류 안내 후 사전구비 요청(운영사업자 및 입주자)

○ 운영기관 방문하여 요청자료 확인 및 점검표(붙임1) 작성

3				행정사항

□ 기관별 역할

○ 서 울 시

- 점검계획 수립 및 결과 정리(→ 자치구 통보)

- 제도개선 사항은 주택관리 매뉴얼에 반영(→ 복지재단 공유)

○ 자 치 구

- 운영기관에 점검서류 준비 요청 및 실사

○ 장애인지원주택 운영기관

- 입주자 및 코디네이터에게 점검 전 사전절차 안내, 서류 준비 및 점검 협조

□ 점검결과 활용

○ 금전 유용 유사사례 발견 시「장애인복지법」제59조 4항에 의거 서울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

○ 점검결과 분석하여 2022년도 사업계획 및 주택관리 매뉴얼에 반영

○ 비위사례 재발 근절을 위한 선제적 예방시스템 마련

□ 점검 일정(안)

○ 합동점검 실시                          : ’21. 12. 13.~ 12. 31.

○ 점검결과 보고기한(자치구 → 시)         : ’22.  1. 14.

○ 비위사례 발견 시 조사 의뢰(시 → 조사 기관) : ’21. 12. 31. 이후

붙임  1. 지도점검 대상 현황 1부.
2. 장애인지원주택 지도점검표 1부.
3. 자립생활주택 지도점검표 1부.

4. 결과보고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