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관리과-11828
결재일자	2021. 12.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관리정책팀장	도시관리과장	도시계획국장
선명석	代박교관	양준모	12/10 최진석
협 조
	예산담당관			김재진

예산전용 및 집행계획 보고

2021. 12.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예산전용 및 집행계획 보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기타보상금 예산 확보를 위한 사무관리비 예산전용 및 집행계획을 보고 드림

Ⅰ		예산전용 계획

□ 전용목적 : 외부위원 조사활동비 지급

○ 지급근거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제4조

- 「도시계획위원회 위원회 위원수당지급 개선계획」

○ 지급기준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또는 (수권)소위원회 참석 시
1인당 3만원씩 지급

□ 전용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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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용과목

- 변경전) 도시관리의 질적수준제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운영 등,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201-01)

- 변경후) 도시관리의 질적수준제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운영 등,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운영, 기타보상금(301-12)

○ 전용사유

- 조사활동비는 법정 회의에 참석한 외부 위원에게 지급되는 경비로서, 개략적인 회의 횟수와 참석자 수로 예산 산정

- 전년도 대비 도시건축공동위원회[19회→(예상)21회] 및
수권소위원회[4회→(예상)10회] 횟수가 늘어나며 예산부족 발생

○ 예산전용(안)

(단위: 천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증감현황		전용 후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증액	감액
도시관리의 질적수준 제고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운영 등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	*	*****	*******
			301-12 기타보상금	*****	*****	*	******

Ⅱ		예산집행 계획

○ '21.12.	: 예산전용 및 집행

붙임 : 세출예산 전용 요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