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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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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위임사항 통보(2021. 12. 1. 및 12. 7.)

1. 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과-1168(2021. 12. 1.)호 및 1190(2021. 12. 7.)호와 관련입니다.

2. 법제처에서 최근 공포된 법령 중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보해온바, 소관부서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관련 조례를 제때에 정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 소관부서 변경 등의 경우 현재 소관부서로 이송해주시기 바랍니다.

3. 필수조례는 법령에 따라 필수적으로 조례로 규정해야 하는 사항으로, 소관부서에서는 법령의 시행일에 맞추어 조례가 시행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하시고, 붙임 3의 서식에 따라 입법계획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 공포된 법령 중 조례위임사항(※ 세부내용은 붙임 1 참조)

연번	관련 법령명	시행일자	소관부처	소관부서	필수조례 여부
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2022. 12. 1.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필수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5조제4항)	2022. 12. 1.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임의
3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	2022. 12. 1.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임의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2022. 3. 1.	해양수산부 (해양공간정책과)	하천관리과	필수
5	도서관법 (제17조제7항)	2022. 12. 8.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	서울도서관 지식문화과 도서관정책과	필수
6	도서관법 (제34조제3항)	2022. 12. 8.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	서울도서관 지식문화과 도서관정책과	필수
7	주차장법 (제12조의3제1항)	2022. 6. 8.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	주차계획과	필수

붙임 1. 조례위임사항 통보 목록 각 1부.

2. 법제처 공문 각 1부.

3. 자치법규 입법계획 작성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예방과장,하천관리과장,서울도서관장(지식문화과장),서울도서관장(도서관정책과장),주차계획과장
주무관	박태준		법제심사팀장	박진영		법무담당관	12/09 김희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788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5층 법무담당관(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2	/전송	02-768-8823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