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권담당관-11776
결재일자	2021. 12. 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정책팀장	인권담당관
김대심	유희숙	12/09 代유희숙

「코로나19 관련 보호대상아동 인권보장 수요조사」

최종보고회 결과보고

2021. 12.

인권담당관

「코로나19 관련 보호대상아동 인권보장 수요조사」

최종보고회 결과보고

□ 개최 개요

○ 일    시 :  ’21.12.3(금) 10:00~11:30

○ 장    소 : 서울시청 본관 8층 공용회의실

○ 참 석 자 : 총 10명

－ 市인권위원(1): ********************

－ 외부전문가(2): **************************

************************

－ 수행기관(4): ****책임연구원 외 3인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 서울특별시(3): 인권담당관, 인권정책팀장, 담당자

○ 주요내용 : 실태조사 용역 수행결과 보고 및 제언 등 자문

□ 주요의견

○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서울시가 특별히 진행한 지원정책 및 시설보호아동 대상 조사 등이 있었는지 확인하여 정책 제언에 포함하기 바람

○ 코로나19 대응지침이 계속 개편되었으나 아동양육시설의 현실이 반영되지 않는 한계가 있음. 보호대상아동 설문결과 토대로 핀셋 제언 바람

(예: 학원 수강, 양육시설 아동의 서울시 클린존 이용, 심리상담 시 외출방안 마련 등)

○ 시설 내 아동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방안으로 아동의견을 적극적으로 말할 수 있도록 돕는 외부전문가(facilitator) 지원 방안 등을 제언하기 바람

○ 연구모델을 생태체계이론으로 설계된 바, 정책제안도 거시적인 부분과 미시적인 부분으로 나누어서 제안하기 바람

□ 기타사항

○ 서울시가 아동양육시설의 보호종료 아동의 보호기간 연장보다는 공적지원 (자립지원금 지원, 거주지원 등) 확대 방안을 마련할 수 있기 바람

○ 또한 장기적으로 아동시설 탈시설화를 위한 정책을 적극 확대하기 바람

□ 향후일정

○ 최종보고서 작성 및 용역 준공(준공기한 ’21.12.11) : ’21. 12월

붙임  1. 참석부 1부.

2. 발표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