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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건설혁신과] 건설산업기본법 위법업체 행정처분 신고

우리시 건설업 관련 업무에 관심을 갖고 제보해 주신 ***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는 단독주택 시공 공사중 ‘골조 및 창호까지 공사가 끝난 건축물의 배치가 건축한계선 법정 이격거리를 준수하지 않고 시공되었으며, 그에 대한 해결방법으로는 기존 건축물을 철거 한 후, 재시공 하여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 ******** 모두 동의하였으나, 재시공 과정에서 *********의 책임관계 분쟁으로 공사가 재개되지 못하고 있어 피해를 보고 있으니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업체인 ********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요청하셨습니다.

보내주신 민원내용 등을 토대로 ***********************에서 금지하고 있는 위반 사실을 특정할 수 있는 바, 행정절차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된 의견제출 및 청문 등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공사에 관심갖고 제보해 주신 귀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심현희			건설업관리팀장					윤준필					건설혁신과장					12/09 代이형재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1497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건설혁신과 (태평로1가)															/			http://seoul.go.kr
전화		02-2133-8129						/전송			02-768-8905					/	simhany@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