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8734
결재일자	2021. 11. 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우종우	조성국	박순규	이진형		11/30 김성보
협 조

- 2021년도 제21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2021. 11.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2021년도 제21차-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 일    시 : 2021. 12. 2.(목) 14:00 ~

○ 장    소 : 서울도시건축센터 열린회의실

○ 안    건 : 5건〔보고1건, 변경1건, 신규3건〕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층 수 (상/하)	신청 내용	비 고
1	상록타워아파트 리모델링사업 (공동주택지원과)	광진구 광장동 570번지 일대 (5,037㎡)	공동주택(229세대) 부대복리시설	24/4	보고	건축+경관 21-15차 (보고)
2	공평구역 15·16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도시활성화과)	종로구 인사동 87번지 일대 (9,263㎡)	업무시설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25/8	변경	건축+경관
3	을지로3가 9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도시활성화과)	중구 을지로3가 5-1번지 일대 (1,619㎡)	도시형생활주택(108) 생활숙박시설(96호) 문화 및 집회시설	21/8	신규	건축+경관
4	수색·DMC역 특별계획구역 10 주거복합신축공사(삼표부지) (은평구 건축과)	은평구 증산동 223-15번지 일대 (8,570㎡)	공동주택(299세대) 문화 및 집회시설 업무시설,판매시설	36/5	신규	건축+경관
5	삼익파크아파트 재건축사업 (공동주택지원과)	강동구 길동 54번지 일대 (48,446㎡)	공동주택(1,501세대) 부대복리시설	35/3	신규	건축+경관

▢ 위원 구성

전문분야	위원수	위 원 명
행 정	4	김성보, 이진형, 박순규, 전석기
건축계획	6	윤혁경, 이용건, 김상락, 임진우, 송철의, 위진복
도시/구조	2	홍미영, 배해영
조경/방재	2	오웅성, 김태환
환경/교통	2	여명석, 고주연
계	16명	21년도 제15차 참석 위원 : 윤혁경, 김상락

※ 코로나-19(COVID-19)로 인하여 대면심의(출석심의)와 비대면심의(서면심의) 혼용 운영

[건축기획과-16711(2020.9.8.) ⇒ 도시설계, 구조, 조경, 방재, 환경, 교통 분야 서면심의]

21-21-1	심의내용	보고(건축+경관)
	건물(사업)명	상록타워아파트 리모델링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경관법」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광진구 광장동 570번지 일대(대지면적 5,037㎡)

○ 지역지구 : 제3종 일반주거지역, 가로구역별높이제한지역

○ 규    모 : 건폐율 36.44%, 용적률 535.60%,

연면적 39,365.44㎡, 지하4층/지상24층

○ 용    도 : 공동주택(229세대),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 추진경위

○ ’97.01.13. : 상록타워아파트 최초 사용계획승인

○ ’20.02.28. : 상록타워아파트 리모델링 조합 설립

○ ’20.12.29. : 수평 증축 리모델링 안전진단 통과

○ ’21.08.10. :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보고)의결)

▢ 논의사항

[ 건축+경관 ]

○ ’20.2.28. 상록타워 리모델링 조합을 설립하고  ’20.12.29. 수평증축 리모델링 안전진단 검토 후,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본 위원회 상정하는 것으로 21.8.10.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의결내용(조건부보고의결) 반영여부 및 건축물의 건축·경관계획 적정여부 논의

-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 등 경관을 고려한 건축물의 입면계획 적정성

- 증축으로 인한 구조 안전성 등 구조계획 적정성 검토 등

○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배제)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필요

< 건축법시행령 제6조(적용의 완화) >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용적률	∘ 용적률 제한 완화 - 리모델링 전: 395.3% / 후: 535.6%	∘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이 되어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인 경우	「건축법」 제56조
건축물의 높이제한	∘ 간선가로 높이기준 완화 - 높이기준 최고 60m / 계획 80.6m	∘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이 되어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인 경우	「건축법」 제60조
일조권 높이완화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완화 - 채광일조 인접대지 : 0.5H 미달	∘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이 되어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인 경우	「건축법」 제61조

< 2021년 제15차 건축위원회 심의의결내용(조건부(보고)의결)>

< 건축 분야 >

□ 건축계획

○ 입면디자인 요소가 복잡하므로 심미적으로 정돈되고 조화로운 입면계획이 되도록 재검토 바람.

○ 증축에 따른 불합리한 코어 변경 및 불필요한 PS 설치 등에 대해 재검토 바람.

○ 대지 안의 공지(3m 이격)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계획하기 바람.

□ 구조

○ 기존 구조물에 대한 지상 수평증축과 지하 수직증축 등을 포함하고 있어 기술적 안전성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상세 계획 자료 제출하기 바람.

○ 기존 구조물과 증축 구조물이 일체화되는 것으로 구조해석되어 있으므로 일체화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기 바람.

○ 증축 부분에 대한 기초 계획을 제시하고 기존 구조물과 증축 구조물의 기초에 대한 수평 및 수직 접합에 대한 상세 자료 제출하기 바람.

○ Jack Pile 시공에 대해 기술적 논리에 근거한 정량적인 검토 계획 자료를 제출하기 바라며, Jack Pile 시공을 이용한 지하층 증축에서 외곽 단부에 대한 지지방법, 시공방법, 상세계획자료 등을 제출하기 바람.

○ 엘리베이터 하부 수직증축(지하3~4층, 피트부분)에 대한 상세 계획 및 시공 방법 등에 대한 자료 제출하기 바람.

○ 지상층 철거 부분 및 철거 후 증축에 대한 시공 계획, 접합부 계획 등에 대한 상세 자료 제출하기 바람.

○ 내진설계범주 “D”이며 변형의 적합성 검토 등을 고려하였을 때 횡력저항시스템이 철골 보통모멘트 골조로 가능한지 검토하기 바람.

□ 방재

○ 각 세대의 실외기 및 보일러실은 실외기 과열 등으로 인한 화재 발생이 없도록 방화용 자동루버를 설치하기 바람.

○ 지하주차장을 제외한 지상에 설치하는 옥내소화전은 화재시 사용이 용이한 호스릴방식의 소화전을 적용하기 바람.

○ 옥상 태양광패널 및 정원 등 휴게시설에서의 화재 위험성을 감안하여 코어 부분에 옥내소화전 설비를 계획하기 바람.

□ 환경

○ 기존 주변 아파트 현황을 반영하여 사업지의 리모델링 전·후를 비교하여 일조분석 결과를 제시하기 바라며, 단지 내부 일조 만족률도 리모델링 전·후로 비교하여 제출하기 바람.

○ 옥상에 설치된 건물설치형 태양광설비(PV)의 구체적인 설치 계획(용량·형식·모듈·효율 등) 및 차폐 방안을 강구하고, 건물일체형 태양광설비(BIPV) 도입을 검토하기 바람.

○ 중정 내부의 고임 열 및 실내 공기질을 위한 환기계획에 대해 제시 바람.

○ 외피 단열성능과 관련하여 리모델링 전·후의 단열성능에 대해 제시 바람.

○ 경관체크리스트상의 21번 항목(전광판 설치) 반영에 대한 상세내용 제시하기 바람.

○ 저층부 가로환경 및 보행시 인지성을 고려하여 주민공동시설의 매스분절 또는 색채계획을 재조정하기 바람.

○ 야간조명 관련하여 추후 좋은빛위원회 심의를 득하여야 하나, 장식조명 설치계획 예정 시 예상 연출이미지(야경리터치) 및 기본구상 제시하기 바람.

○ 건축물 에너지효율2등급 계획에 있어 연간 1차 에너지소요량 분석결과에 대해 제시 바람.

○ 기존 구조체 사용부위의 결로방지 대책에 대한 방안을 제시 바람.

○ 범죄예방을 위해 어린이놀이터와 쌈지공원 사이의 영역성 구분에 대한 계획을 제시 바람.

□ 조경

○ 쌈지공원은 이용객의 원활한 이용을 고려하여 휴게 광장형 쌈지공원 조성으로 검토하기 바라며, 입구 중앙 녹지대의 위치·형태의 변경이나 삭제 검토하고, 부출입구와의 자연스런 연결동선을 검토하여 수정하기 바람.

○ 서측 어린이놀이터는 주변으로 녹지나 경계시설을 두어 이용객의 안전을 고려하고, 놀이터 주변에 보호자의 감시가 가능한 휴게공간을 계획하기 바람.

□ 교통

○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로 동측 20m 도로에서의 승하차 및 주정차 등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단지 진출입구에 대한 교통처리계획 보완하기 바람.

○ 차량출입구와 남측 6m 도로가 인접하므로 안전대책을 강구하기 바라며, 차량출입구 S자형 선형은 완만하게 조정하고, 지하주차장 램프 전면 통로는 직선화하기 바람.

○ 이삿짐 차량 대기 시 어린이놀이터 접근 동선이 단절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대책 수립하기 바람.

○ 어린이집 버스는 후진하지 않고 회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지하1~2층 램프 전면 상충을 고려하여 주차장 동선을 검토하기 바라며, 지하1~2층 제연휀룸 주변 차량통로와 램프 선형이 어긋난 부분을 개선하기 바람.

○ 지하1~4층 램프 시종점부를 연결하는 차량통로의 양측 주차로 인한 간섭을 최소화하고, 지하3~4층 북측·서측에 차량 동선을 추가하여 순환동선(일방)을 검토하기 바람.

○ 주차안내 정보시스템(PIS) 및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기 바람.  끝.

21-21-2	심의내용	변경(건축+경관)
	건물(사업)명	공평구역 15·16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경관법」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종로구 인사동 87번지 일대(대지면적 9,263㎡)

○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중점경관관리구역

○ 규    모 : 건폐율 66.81%, 용적률 1,037.62%,

연면적 144,371.94㎡, 지하8층/지상25층

○ 용    도 : 업무시설,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 추진경위

○ ’79.09.26 : 공평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 ’79.12.28 : 공평 도시환경정비구역 재개발사업계획 결정고시

○ ’13.11.21 : 공평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수복형 정비계획 수립)

○ ’18.07.31 : 공평 제 15,16지구 정비구역 변경 지정 제안서 제출

○ ’19.02.20 :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보류의결)

○ ’19.03.12 : 서울시 도시·건축 혁신안 발표

○ ’19.05.09 : 도시·건축 혁신방안 시범사업 선정

○ ’19.09.04 :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조건부 가결)

○ ’19.09.26 : 공평구역 제15·16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변경지정 고시

○ ’19.12.10.: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의결)

○ ’20.05.22.: 사업시행계획인가(종로구 고시 제2020-55호)

○ ’20.10.19.: 유적발굴조사 조치사항 통보(보존필요)(문화재청)

○ ’21.07.21.: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수정 가결)

○ ’21.09.02.: 공평구역 제15·16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변경지정 고시

▢ 논의사항

[ 건축+경관 ]

○ 1979년 공평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19.09.26. 공평구역 제15·16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변경지정된 이후, ’19.12. 건축위원회 심의를 득하였으나 기존건물 철거 후 발굴조사 중 매장문화재가 발굴되어 이에 대한 조치방안으로 유구전시관을 조성함에 따라 건축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본 위원회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건축계획 및 경관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 등 경관을 고려한 건축물의 입면계획 적정성

(탑골공원, 승동교회에서 조망시 경관상 영향의 적정성)

- 유구전시관에 대한 인지성 확보 및 이와 연계한 입면계획 적정성

- 공공성과 편의성을 고려한 평면계획(보행동선계획 포함)의 적정성 검토 등

21-21-3	심의내용	신규(건축+경관)
	건물(사업)명	을지로3가 제9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경관법」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중구 을지로3가 5-1번지 일대(대지면적 1,619㎡)

○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역사도심, 중점경관관리구역, 방화지구

○ 규    모 : 건폐율 59.99%, 용적률 1,027.72%,

연면적 25,825.54㎡, 지하8층/지상21층

○ 용    도 : 도시형생활주택(108세대), 생활숙박시설(96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근린생활시설

▢ 추진경위

○ ’16.10.06. :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시고시 제2016-310호)

○ ’21.02.23. :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수정가결)

○ ’21.04.07. :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시고시 제2021-231호)

○ ’21.08.25. :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수정가결)

▢ 논의사항

[ 건축+경관 ]

○ ’21.04.07. 정비계획 결정(변경) 된 이후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본 위원회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건축계획 및 경관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 등 경관을 고려한 건축물의 입면계획 적정성

- 지하 창고계획 등 도심산업재입점 임대상가 배치계획의 적정성

- 공동주택 계획규모를 고려한 주민공동시설 설치계획의 적정성 등

21-21-4	심의내용	신규(건축+경관)
	건물(사업)명	수색·DMC역 특별계획구역10 주거복합신축공사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경관법」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은평구 증산동 223-15번지 일대(대지면적 8,570㎡)

○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 규    모 : 건폐율 56.75%, 용적률 792.64%,

연면적 99,675.81㎡, 지하5층/지상36층

○ 용    도 : 공동주택(299세대), 업무시설, 판매시설, 문화및집회시설

▢ 추진경위

○ ’02.07.02. : 수색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시고시 제2002-262호)

○ ’18.04.18. :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원안의결)

○ ’18.07.25. :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보류의결)

○ ’21.05.12. :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수정의결)

○ ’21.07.21. : 특별계획구역10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원안의결)

○ ’21.08.26. : 지구단위 세부개발계획 결정고시(시고시 제2021-461호)

○ ’21.08.30. :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수정의결)

▢ 논의사항

[ 건축+경관 ]

○ ’21.08.26. 지구단위계획 세부개발계획 고시된 이후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본 위원회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건축계획 및 경관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 등 경관을 고려한 건축물의 입면계획 적정성

- 공개공지, 공공보행통로, 선큰공간 연계계획의 적정성 검토 등

21-21-5	심의내용	신규(건축+경관)
	건물(사업)명	삼익파크아파트 재건축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경관법」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강동구 길동 54번지 일대(대지면적 48,446㎡)

○ 지역지구 : 제3종일반주거지역, 정비구역

○ 규    모 : 건폐율 19.69%, 용적률 299.96%,

연면적 240,749.61㎡, 지하3층/지상35층

○ 용    도 : 공동주택(1,501세대), 부대복리시설

▢ 추진경위

○ ’06.03.23. : 정비예정구역 지정(시고시 제2006-95호)

○ ’19.07.17. :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보류의결)

○ ’19.11.06. :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수정가결)

○ ’20.02.13. :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고시(시고시 제2020-61호)

○ ’21.07.26. :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수정의결)

▢ 논의사항

[ 건축+경관 ]

○ ’19.11.06.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2.13. 정비계획 결정된 이후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본 위원회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건축계획 및 경관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 등 경관을 고려한 건축물의 입면계획 적정성

- 특별건축구역지정 목적 타당성 여부 및 건축규제 완화 적정성 검토

- 통경축 및 바람길 확보 등 공동주택 단지 배치계획의 적정성 검토

- 세대별 평면계획 적정성 및 주민공동시설 배치계획 적정성 논의 등

○ ‘우수디자인’ 인정 여부 논의 필요

○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배제)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필요

< 서울시 건축 조례 >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주민공동시설의 용적률 완화	∘ 주민공동시설 중 경로당(565㎡), 어린이집(810㎡), 작은도서관(110㎡), 스카이가든(280㎡) 설치에 따른 용적률 완화(3.66%)	∘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20이하의 범위에서 주민공동시설면적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용적률로 함.	서울시 건축조례 제3조 7항, 8항
발코니 삭제비율완화	∘ 발코니 삭제 비율 완화 30%	∘ 우수디자인 공동주택으로 인정받은 경우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 제2항

<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완화 신청사항>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배제) ∘ 정북방향 인접대지 거리 완화 ∘ 대상지내 인동거리 완화	∘ 일률적인 법률 적용 시 고층과 중·저층의 혼합되어 있는 새로운 주거단지 및 건축물의 형태 구현에 제약이 따름 ∘ 특별건축구역 지정 목적에 부합하는 창의적인 건축물 배치 및 다양한 건축물 형태 및 높이 계획을 위한 공간 확보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견에 따라 북측으로 인접한 삼익맨숀 정비계획(안)과 통합하여 특별건축구역 적용 ∘ 일조성능을 확보하는 선에서 인동거리 완화 적용	건축법 제61조 2항 / 시행령 제86조 제3항 2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