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20147
결재일자	2021. 12.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정책팀장	청소년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김현태	주호돈	고석영		12/09 代고경희
협 조
	주민지원팀장		고성남

-서울시청소년시설협회 우수 시설 및 지도자-

서울특별시장표창 검토 계획

2021.12.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시청소년시설협회 우수 시설 및 지도자-

서울특별시장표창 검토 계획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협회에서 매년 회원시설 대상으로 시상하는 우수시설 및 우수지도자상 관련, 시장표창(10매) 요청에 대해 검토 보고드림

□ 표창개요

○ 추진근거 : 서울시 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 신청자격 : 서울시 청소년시설협회 소속 시설 및 지도자

- 개인(7) : 서울시 청소년시설 소속 우수 지도자

- 단체(3) : 시‧구립, 민간 등 회원시설 중 우수 시설

○ 시상내역 : 서울특별시장표창 등 총 53점

- 전체 시상내역

훈 격	수량	개인	단체부문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시설
서울특별시장표창	10	7	3
서울시의회의장상	20	15	5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장상	8	8	0
서울시청소년시설협회장상	10	7	3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사장상	5	3	2
합 계	53	40	13

○ 주최/주관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협회

○ 시상방법 : 12월 중 비대면 시상식 개최 또는 기관 전수 예정(부상없음)

※ 매년 ‘지도사 송년의 밤’ 행사 개최‧시상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방식으로 시상 예정(’20년 10명 표창)

□ 검토내용

○ 지원 단체의 적정성

-「청소년활동진흥법」제14조,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지원 근거가 명시된 단체 ※ 민간단체 법정운영경비 지원 단체

○ 특정단체나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나 단순 홍보성 행사, 참가비 부담 등 영리 목적 행사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공익성 및 지원 필요성

- ’21년 우수 청소년지도자‧시설에 대한 유공 포상으로 서울시 청소년사업 활성화 기여

○ 공직선거법 검토

- 검토사항 : 표창 수여의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 검토결과 :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아니함(부상 제외)

·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 행위

※ 관련법령 :「공직선거법」제112조 제2항 제4호,「서울특별시 표창조례」제7조 제3호

□ 표창절차

표창 계획 수립	➡	자체공적심의 및 후보자 추천	➡	자체공적 심의	➡	서울시 공적심의회 심의의결	➡	표창 수여
<청소년정책과>		<청소년시설협회>		<평생교육국>		<인사과, 자치행정과>

○ 서울시 청소년시설협회에서 공적심사 후 서울시로 추천

○ 접수된 공적내용 사실 조사 및 결격 사유 확인 후 자체 공적심의

○ 서울특별시 공적심의회를 거쳐 최종 선발

□ 심의기준

참가부문		공통기준
개인 부문	청소년 지도자	① 기 여 도: 공적내용, 기여방법을 위주로 심사 ② 수공기간: 심사대상자의 해당공적 기간 ③ 여 건: 심사대상자의 공적수행기간 중 처한 여건
단체 부문	청소년 시설	① 우수사업: 사업 및 시설 운영에 대한 우수성 ② 공 헌 도: 시설 운영에 대한 공헌도(지역사회, 청소년, 운영에 대한 부분) ③ 여 건: 시설 전반에 걸친 공적수행기간 중 처한 여건

□ 향후일정

○ 자체 공적심의회 개최	:  ’21. 12. 10.

- 심의일시 : ’21.12.10.(금)

- 심의위원 : 평생교육국장 및 4개 부서장

- 심의방법 : 공적조서에 의한 서면심의‧의결

- 심의내용 : 수상 인원 및 대상자 적정성 검토

○ 市 공적심사 의뢰	: ’21. 12. 13.

○ 표창장 수여(비대면 방식)	: ’21. 12월 중

붙임  1. 공적조서 10부.

2.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10부.

3. 개인별공적요약서(엑셀) 1부.

4. 표창장(안) 1부.  끝.

5.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10부. ※용량초과로 별도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