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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규제입증 책임 등록규제에 대한 의견 제출

1. 법무담당관-17510(2021.12.1.)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과 소관 아래 규제입증 책임 등록규제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부서의견을 작성 제출합니다.

◌ 대상과제(5건)

연번	규제번호	규 제 명	비 고
1	서울-2006-0005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 시기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제5조
2	서울-2006-0007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 방법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제6조
3	서울-2001-0032	착공계 제출(도로굴착 복구업무)	서울특별시 도로굴착 복구업무 처리규칙 제13조
4	서울-1995-0002	건설기계 반납비용 예치	서울특별시 도로보수 건설기계 운영 관리조례 제13조
5	서울-2009-0016	건설기계 원상회복	서울특별시 도로보수 건설기계 운영 관리조례 제14조

◌ 부서의견 : 붙임 참조

붙임 : 규제 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 1부. 끝.

	도로관리과장
주무관	이현모		도로관리팀장	윤인식		도로관리과장	12/09 하현석
협조자	도로조명팀장	이관호		포장안전팀장	엄기영
시행	도로관리과-1713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전화	02-2133-8153	/전송	02-2133-0765	/	lhm1603@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