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무과-57341
결재일자	2021. 12.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무행정팀장	재무과장
임경진		이은영	12/09 권순기
협조

2022년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 가입계획

2021. 12.

재 무 국

(재 무 과)

2022년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 가입계획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보험을 설정하여 회계사고 발생 시 관련 공무원의 금전적 부담 위험을 사전에 대비하고자 함.

Ⅰ		개 요

□ 추진근거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함)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함) 제8장(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제47조(재정보증금액) ①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금액은 다음 각 호의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설정한다.

1. 재무관, 지출원, 일상경비출납원은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2. 그 밖의 회계관직은 1천만원 이상 2억원 이하

※ ’18년도에 계약담당공무원 보증금액을 7천만원(사업소) 및 2억원(본청)으로 상향

□ 가입대상자(규칙 제44조)

○ 「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징수관, 재무관, 지출원, 출납원, 물품관리관 및 물품사용  공무원과 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

○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및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 규칙 제3조에 의하여 회계관직에 임명된 공무원

□ 재정보증보험 기간: 1년(’22. 1. 1. ~ ’22. 12. 31.)

Ⅱ		운영 현황

□ 최근 3년 간 보험 가입 현황

구 분	2021년	2020년	2019년
보 험 료(천원)	40,893	39,522	46,263
가입 인원(명)	6,098	5,772	5,501
보험설정금액(백만원)	98,240	94,890	92,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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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세부 추진 계획

□ 가입 인원: ****************************

※ 상수도사업본부 자체 실시

□ 보증 기간: 2022. 1. 1. ~ 12. 31.(1년 간)

※ 단, 조직개편 등으로 인하여 변동이 있는 경우 연중 추가계약 가능

□ 보험 설정: 업무 비중에 따른 보증금액 차등 적용

○ 소요예산: *********

○ 예산과목: 재무과, 회계 및 계약제도 개선, 회계제도 개선 및 효율적 운영, 물품구매 및 재무관리 효율화, 공공운영비

○ 보증금액: ***********************************

(단위:천원)

구 분	개별 보증금액	인원	개별 보험료	보험료 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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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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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보험료는 ‘21년 기준요율에 따른 금액으로 ’22년 보험요율 확정시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보험사업자: ㈜서울보증보험 – 국내 유일의 신원보증기관

○ 서울시 소재 대리점 대상 전자추첨 방식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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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 방식: 직위식 단체계약

○ 계약자가 소속 직원 다수를 피보증인으로 하여 기명을 생략하고 그 직위와 직위별 보험가입 금액에 의하여 보험계약 체결

Ⅳ		추진 일정

○ 서울보증보험에 추첨일정 통보 및 접수:*********************

○ 보험사업자 추첨: ************

○ 계약 체결 및 보험료·추첨대행료 지출 : **********

Ⅴ		행정 사항

○ 회계관계공무원 변동사항 발생 시 기한내(20일) 보고(각 부서)

○ 보험금 청구사유 발생 시 붙임 청구방법에 따라 업무처리(각 부서)

붙임  1. 2022년도 재정보증보험 가입 대상자 현황 1부.

2. 재정보증보험 보험금 청구방법 및 절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