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가족담당관-26460
결재일자	2021. 12.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아동학대대응팀장	가족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강선애	문미정	송준서		12/09 김선순
협 조
	성과관리팀장		이재화

- 2021년 사업으뜸이 -

아동학대예방 업무 유공자 표창 계획

2021.12.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2021년 사업으뜸이 -

아동학대예방 업무 유공자 표창 계획

아동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아동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보호로 아동복지 증진에 기여한 자에게 시장 표창을 수여하여 그 노고를 격려하고자 함

Ⅰ		표창개요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 2021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계획(인사과-10449, ’21. 3. 26.)

□ 표창개요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표창인원 : 20명(사업으뜸이)    ※ 자치구 담당 공무원

○ 공적분야 :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업무 추진 유공

○ 표창방법 : 개별 전수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하여 선정자 개별 통보

Ⅱ		세부 추진계획

□ 추진 절차

○ 추진절차 : 자치구(아동학대업무 담당부서) → 서울시(가족담당관)

표창계획 수립	⇒	표창대상자 추천	⇒	자체 공적 심의회 및 의결 (1차)	⇒	서울시 공적 심의회 및 의결 (2차)	⇒	표창장 전수
’21.12.9		’21.12.13		’21.12.15		’21.12.24		’21.12.31
가족담당관		자치구		가족담당관		인사과		가족담당관

○ 시 공적심사회 심사 의결 : 1차(여성가족정책실) → 2차(행정국)

□ 추천대상자 선정 기준

○ ’20.10월 추진된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이후 아동학대 예방업무와 피해아동 및 그 가정의 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한 자로서

○ 맡은 직무에 노력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  결격사유

○ 서울시(시․자치구) 근속기간 3년 미만인자(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

- 근속기간 : ‘3년이상 서울시 근속’은 서울시공무원 신분이 계속 연결되면서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3년 이상이 되는 것을 말함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음주은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 주요 비위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 제2항(제1호~제6호)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훈계․경고․ 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현 기관 전입 6개월 미경과자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단,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사업의 실질적 유공기간을 고려하여 판단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상기 결격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2공적심의회 의결로써 예외 인정 가능(징계관련 결격사유는 제외)

□ 공직선거법 검토

○ 검토사항 : 표창 수여의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 검토결과 : 해당없음

	< 공직선거법 검토 >
∎ 지방공무원법 제69조(표창),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에 의거 공무원에 대한 표창과 부상 가능 ∎ 공직선거법 제112조 4항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행위는 법령·조례에 따라 표창, 포상가능

Ⅲ		소요예산

□ 총 소요예산 : 4,368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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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창장 제작 : 168천원

- 8,000원 × 21명 = 168,000원

- 예산과목 :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행복한 가족만들기 및 아동복지증진, 아동복지 서비스 증진, 아동친화도시 추진. 사무관리비(100-201-01)

Ⅳ		행정사항

○ 표창대상자 추천(자치구)                     : ’21. 12.13.(월)

○ 자체 공적심의회 심의                        : ’21. 12.15.(수)

○ 시 공적심사 의결(인사과)                    : ’21. 12.24.(금) 限

○ 표창장 제작 및 수여(배부)                   : ’21. 12. 31.(금) 限

붙임  관련 서류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