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체육정책과-12128
결재일자	2021. 12. 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체육정책팀장	체육정책과장		관광체육국장
김병모	홍성수	이창현		12/09 최경주
협 조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시립체육시설 관련 이행사항 및 추진계획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

시립체육시설 관련 이행사항 및 추진계획

2021.12.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

시립체육시설 관련 이행사항 및 추진계획

□ 그간의 추진경과

○ 시장 주재 준비상황 점검회의

- 일시/장소 : ’21.11.19.(금) 16:00 / 기획상황실

- 참  석  자 : 시장단, 관련 실‧본부‧국장,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등

- 회의내용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대비 매뉴얼 및 이행현황 점검

○ 시립체육시설 관계기관 후속조치 회의

- 일시/장소 : ’21.11.24.(수) 16:00 / 서소문청사 1동 5층 회의실

- 참  석  자 : 체육정책과장, 체육시설사업소 시설개선과장, 서울시설공단 관련처장 등

- 회의내용 : 시장주재 점검회의 자료 및 결과 공유, 후속조치 등 논의

□ 이행사항 및 추진계획

이 행 사 항	수행기관(부서)	추진일정	비고
① 시립체육시설 관련 이행사항 추진일정 통보	체육정책과 → 시설관리기관	’21.12. 9
② 보완과제 이행방안 마련 및 제출	시설관리기관 → 체육정책과	’21.12. 9 ~ 24
③ 안전관리 T/F 구성․운영	체육정책과	’21.12.15 ~
④ 의무사항 이행점검계획 수립 및 점검 시행	체육정책과	’21.12.20 ~ 31
⑤ 안전관리계획 수립․제출	시설관리기관 → 체육정책과	’21.12.31.까지
	체육정책과 → 안전총괄과	’22. 1.20.까지
⑥ 안전관리계획 수립현황 시장 보고	안전총괄과 → 시장	’22. 2. 5.까지
⑦ 시장 보고 후 안전관리계획 확정	시설관리기관	’22. 2.15.까지
⑧ 반기 추진실적 점검․제출(1.1.~6.30.실적)	시설관리기관 → 체육정책과	’22. 7.10.까지
	체육정책과 → 안전총괄과	’22. 7.20.까지
⑨ 반기 추진실적 시장 보고	안전총괄과 → 시장	’22. 8. 5.까지
⑩ 시장 보고 결과 반영하여 안전관리계획 실행	시설관리기관	’22.12.31.까지

□ 세부 추진계획

① 시립체육시설 관련 이행사항 추진일정 통보(체육정책과 → 시설관리기관)

- 통 보 일 : ’21. 12. 9.(목)

- 대상시설 : 시립체육시설 13개소(시설물안전법 및 실내공기질법 해당 시설)

- 시설관리기관 :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서울시설공단, 체육정책과

※ 총 13개소 현황(사업소 9개소, 시설공단 3개소, 체육정책과 1개소)

연번	시설관리기관	시설물명	운영구분	운영자	비고
1	서울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잠실 주경기장	직영	서울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시설물 안전법
2		잠실 실내체육관
3		잠실 제1수영장
4		목동 주경기장
5		목동 야구장
6		잠실 야구장	위탁	㈜LG스포츠·㈜두산베어스
7		목동 빙상장		㈜와이키키 신사점
8		효창운동장		서울시축구협회
9		잠실 제2수영장	무상사용허가	서울시 교육청
10	서울시설공단	서울월드컵경기장	대행	서울시설공단
11		서남권돔구장
12		장충체육관
13	서울시(체육정책과)	산악문화체험센터	위탁	박영석 진흥회	실내공기질법

② 보완과제 이행방안 마련 및 제출(시설관리기관 → 체육정책과)

- 추진일정 : ’21. 12. 9.(목) ~ 12. 24.(금)

- 수립단위 : 시설물 관리‧운영 주체별(직영·대행·수탁기관 및 사용허가기관)

- 주요 보완과제        ※ 세부 보완과제 내용은 시장 주재 점검회의 자료 참조

□ 시설별 안전관리계획 보완 :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이외에 비상시 대응계획, 인력‧예산에 대한 평가 및 조치방안 포함 등

□ 노후시설물 집중점검 체계 구축(안전검검 강화 및 상시안전점검 체계 구축 등)

□ 시설물 관리기관별 안전계획 이행 자체 점검 및 보고(반기별)

□ 시설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위험요인 발굴 및 방지대책 수립

□ 시설별 공연‧행사장 안전 매뉴얼, 재난대비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 등 위기유형별 행동 매뉴얼 개선‧보완(소규모 사고성 시민재해 발생시 대응매뉴얼 마련 등)

□ 시설별 수탁기관 선정, 협약, 안전관리 능력 유지 점검방안 마련

□ 대관업체 안전관리 구체적 기준 마련 및 대관행사 사전 안전관리 강화

③ 안전관리 T/F 구성․운영(체육정책과)

- 추진일정 : ’21. 12. 15.(수) ~

- 주요기능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의무사항 공유, 안전관리계획 및 매뉴얼 보완사항 자문, 안전관리 점검 결과 협의 및 자문 등

- 구 성(안) : 서울시, 기관별 안전관리책임자, 외부전문가

							안전관리 T/F팀장 (체육정책과장)
	총괄반장 (체육정책팀장)
체육정책과 체육시설팀장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시설개선과장						월드컵경기장운영처 시설팀장			돔경기장운영처 시설팀장						외부 전문가 (시설, 소방, 안전)

④ 의무사항 이행점검계획 수립․점검 시행(체육정책과)

- 추진일정 : ’21. 12. 20.(월) ~ 12. 31.(금)

- 점검인원 : 체육정책과 1인, 시설별 안전관리책임자 및 분야별 책임자 각 1인

- 점검내용 :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에 대한 기관별 준비사항 점검

- 점검방법 : 중대재해처벌법 매뉴얼에 의거한 체크리스트 작성 및 현장 점검

- 조치사항 : 도출된 개선조치사항을 안전관리계획에 반영

⑤ 안전관리계획 수립․제출(시설관리기관 → 체육정책과 → 안전총괄과)

- 추진일정 : ’21. 12. 31.(금)까지(시설관리기관 → 체육정책과)

’22. 1. 20.(목)까지(시설관리기관 → 안전총괄과)

- 수립주체 : 사업소, 서울시설공단 등 시설별 관리주체

- 주요내용 : 연간 분야별 안전점검 계획(점검일정 및 기관 등) 및 점검결과에 따른 조치계획, 일상 점검 계획, 주요 시설물 보수보강 계획 등

⑥ 안전관리계획 수립현황 및 전년도 추진실적 보고(안전총괄과 → 시장)

- 추진일정 : ’22. 2. 5.(토)까지

- 주요내용 : 분야별 안전관리계획 수립현황 및 전년도 추진실적 보고

⑦ 보고 후 요청사항 반영하여 안전관리계획 확정(시설관리기관)

- 추진일정 : ’22. 2. 15.(화)까지

- 주요내용 : 보고 결과를 반영하여 기관별 안전관리계획 확정

⑧ 반기 추진실적 점검․제출(시설관리기관 → 체육정책과 → 안전총괄과)

- 추진일정 : ’22. 7. 10.(일)까지(시설관리기관 → 체육정책과)

’22. 7. 20.(수)까지(시설관리기관 → 안전총괄과)

- 점검방법 : 시설관리기관 자체 점검 후 점검결과 제출․총괄기관 검토,

자체평가 결과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개선필요사항 도출

- 점검내용 : 계획 대비 추진실적, 시민재해 관리현황 등

- 조치사항 : 도출된 개선조치사항을 당해연도 이행계획 및 익년도 안전계획 반영

⑨ 반기 추진실적 보고(안전총괄과 → 시장)

- 추진일정 : ’22. 8. 5.(금)까지

- 주요내용 : 반기(’22.1월~6월) 분야별 추진실적 보고

⑩ 보고 후 요청사항 반영하여 안전관리계획 실행(시설관리기관)

- 추진일정 : ’22. 12. 31.(토)까지

- 주요내용 : 보고 결과를 반영하여 기관별 안전관리계획 실행

참고		시설별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이행 사항

구 분			주 요 내 용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 계획수립 ’21.12월중
	①	안전계획 수립	•포함내용 : 인력, 예산, 안전점검, 유지관리 등 •수립시기 : 매년 1.20.(개선요청 반영해 2.15확정)
	②	필요한 인력 확보	•의무화된 업무 수행할 인력 배치 - 안전계획 이행, 위기관리 업무처리절차 이행, 관계법령상 의무 이행 인력
	③	필요한 예산 편성‧집행	•의무화된 업무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 안전계획 이행, 위기관리 업무처리절차 이행, 관계법령상 의무 이행 예산
	④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점검 수행 •점검결과에 따른 보수‧보강 등 유지관리 수행
	⑤	이행점검 및 개선	•안전계획(인력‧예산‧안전점검‧유지관리) 이행점검 •제출시기 : 매년 7.20(상반기), 익년도 1.20(하반기)
2. 시민재해 관리체계 마련‧이행
	①	유해‧위험요인 확인‧점검‧개선	•유해‧위험요인 확인‧점검(업무처리절차 마련‧이행) •유해‧위험요인 발견시 조치(신고‧이용제한‧보수 등)
	②	중대시민재해 발생시 대응절차 마련	•중대시민재해 대응 매뉴얼 마련 ※ 현장조치행동매뉴얼(대규모재난) 수정‧보완
	③	비상상황 대비 대피훈련	•1종시설물, 공중교통수단 대피훈련 실시
3. 도급‧용역‧위탁시 안전보건 확보
	①	안전관리능력 있는 수급인 선정 및 비용 지급	•수급인 등 선정시 안전관리능력 확인 •수급인 등에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필요한 비용 지급
	②	수급인 점검	•수급인의 안전관리능력 유지여부 점검 - 안전인력유지, 점검 및 보수 이행여부, 재해대응체계 유지여부, 안전교육 이행여부 등 •안전관리비용 기준에 맞게 집행하는지 점검 - 부당하게 타 비용으로 변경 지출 여부
그 외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 이행			※ 위 내용 외 해당시설(교통수단) 특성상 별도 요구되는 의무사항이 있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