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권담당관-11779
결재일자	2021. 12. 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보호팀장	인권담당관
김혜영	박숙미	12/09 代유희숙

2021년 11월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개최 결과

2021. 12.

인권담당관

2021년 11월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개최 결과

	개 요
□ 일시‧장소 : 2021. 11. 19.(금) 10:00~13:00, 공용회의실1(2층) □ 참 석 : 10명 - 비상임 시민인권보호관 : 위은진, 김수정, 손영주, 이승한, 이임혜경, 최승철 - 상임 시민인권보호관 : 전성휘, 노승현 - 인권보호팀장(박숙미), 담당 주무관(김혜영)

□ 상정안건 : 총 20건

❍ 보고사항 : 6건(각하 5건, 조사중해결 1건)

❍ 의결사항 : 14건(권고 5건, 기각 5건, 이유없음(기각) 3건, 조사중지 1건)

□ 심의결과

❍ 원안가결 : 18건(각하 5건, 조사중해결 1건, 권고 3건, 기각 5건, 이유없음(기각) 3건, 조사중지 1건)

❍ 수정가결 : 2건(권고→각하 1건, 권고→기각 1건 )

□ 상정안건 및 심의결과

의안번호	사건번호	의안명	심의결과
보고사항 : 6건(각하 5건, 조사중해결 1건)
21-113	20신청-128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인권침해	각하
21-114	21신청-48	시립시설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 대한 2차 피해	각하
21-115	21신청-90	학원·교습소 종사자에 대한 코로나19 선제검사 행정명령에 따른 인권침해	각하
21-116	21신청-99	사회복무요원 일방적 근무편성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각하
21-117	21신청-112	지하철역 승강기 미설치로 인한 장애인 이동권 침해	각하
21-118	21신청-103	사업소 직장 내 괴롭힘	조사중해결
의결사항 : 14건(권고 5건, 기각 5건, 이유없음(기각) 3건, 조사중지 1건)
21-119	21신청-61	상급자에 의한 인격권 침해	각하
21-120	21신청-79	위탁기관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2차 피해	권고
21-121	21신청-93,94(병합)	위탁기관 직장 내 성희롱 2차 피해	기각
21-122	21신청-98	사회복지시설 직장 내 괴롭힘	권고
21-123	21의뢰-2	자치구 직장 내 성희롱	권고
21-124	21신청-47	투자출연기관 직장 내 괴롭힘	기각
21-125	21신청-20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인권침해	기각
21-126	21신청-75	사회복지시설 직원에 의한 인권침해	기각
21-127	21신청-88	코로나19 선제검사 행정명령에 따른 인권침해	기각
21-128	21신청-97	투자출연기관 직장 내 괴롭힘	기각
21-129 <이의>	21이의-22	인터넷 카페 게시판 관리자에 의한 인격권 침해(21신청-30) 기각 결정 이의	이유없음 (기각)
21-130 <이의>	21이의-23	투자출연기관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2차 피해(21신청-67) 권고 결정 이의	이유없음 (기각)
21-131 <이의>	21이의-24	공무원에 의한 인격권 침해 등(21신청-82) 기각 결정 이의	이유없음 (기각)
21-132	21신청-87	사업소 직장 내 괴롭힘	조사중지

별 첨  1. 심의·의결서 1부.

2. 결과보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