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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식품진흥기금 귀속비율 조정에 대한 검토의견 제출요청

1. 식품안전정책과-13361(2021.12.7.)호와 관련입니다.

2.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1. 1.12.) 및 시행(’22.1.13.)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

부터 과징금 귀속비율 특례적용에 대한 검토 요청이 있어 이에 대한 자치구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12월 14일(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 제출 시 개정안 수용으로 간주하고자 합니다.

가. 검토개요

(단위사무명) 식품위생 과징금 부과비율의 상향조정

(근거법령) 식품위생법 제82조 제5항, 동법 시행령 제56조

나. 검토배경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시)의 행정, 재정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해 특성을 고려하여 추가로 특례 설치 가능

식품위생법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징수는 현재 시군구에서 수행 중이나

부과·징수의 주체에 따라 배분비율이 달라지는 이원적인 형태로서 개선필요

다. 검토내용

구 분	납부의무자	부과징수기관 및 현귀속비율	개선 귀속비율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 분	영업주	식약처 부과징수 100％ 시·도지사 부과징수 100％ 시·군·구청장 부과징수 ○ 시 · 도: 40％ ○ 시·군·구: 60％ 〈신 설〉	(좌동) (좌동) (좌동) 특례시 부과 · 징수 ○ 시 · 도: 20％ ○ 시·군·구: 80％

붙임  1. 식약처 공문 1부.

2. 식품위생과징금 부과비율 상향조정 1부.

3. 검토의견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위생관련부서
주무관	최국경		식품정책팀장	노춘열		식품정책과장	12/09 정진숙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2818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06	/전송	02-768-8869	/	nation@seoul.go.kr	/	부분공개(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