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정책과-16169
결재일자	2021. 12. 9.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종무팀장	문화정책과장	문화본부장
송기정	윤선희	백운석	12/09 주용태

종교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재단법인 고도의 참수행법)

2021. 12.

문 화 본 부

(문화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재단법인 고도의 참수행법 -

종교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1		신 청 내 용

□ 법인개요

○ 명  칭 : 재단법인 고도의 참수행법

○ 소재지 :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 16다길 80, 정각빌딩

○ 대표자 : 이 형 덕 *************

○ 목  적

- 유구한 역사를 이어온 한국불교 정신을 바탕으로 부처님의 정법을 계승 발전시키고 불법과 불교 수행법을 널리 홍보 포교하여 모든 중생이 자비와 평화의 사상으로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주요사업

- 불교의 홍보 및 포교활동

- 불교 교리 연구 및 학술연구

- 불교 문화보급 및 불교 교육활동 지원

- 불교 수행법 전파 및 수행환경 조성 사업

- 유관 단체와의 교류 협력

- 법인 소유 부동산 재산을 활용한 임대사업

○ 임  원 : *******************

□ 재산현황 : **************

○ 기본재산 : *******************

○ 운영재산 : *****************

2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

□ 관련규정

○「민법」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1항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및 제4조(설립허가)

□ 사항별 검토

구분	허가심사 기준	검토내용	검토결과
법인의 성격	∙「민법」제32조 -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정관에서 명시하고 있는 목적과 사업 검토결과, 종교관계 비영리 법인에 해당	적합
목적과 사업의 실현가능 여부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제1항제1호 -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불교의 홍보 및 포교활동, 불교 교리 연구 및 학술연구, 불교 문화보급 및 불교 교육활동 지원, 불교 수행법 전파 및 수행환경 조성 사업, 유관 단체와의 교류 협력, 법인 소유 부동산 재산을 활용한 임대사업 등은 법인 목적에 부합하고 비영리성을 확보하고 있음 ∙사업계획서에 세부사업별 계획과 소요예산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어 있어 목적과 사업의 실현 가능함	적합
재정적 기초 확립여부	`∙동 규칙 제4조제1항제2호 -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기본재산 : ************** -재산출연증서, 감정평가서, 등기부등본 확인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적정여부 - 수입 : 기본재산 등 *************** - 지출 : 경상비, 목적사업비, 기본재산 편입액 등 *************** -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이루고 있음 ⇒출연부동산과 출연금 등 목적사업 달성을 위한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음	적합
동일명칭 사용여부	∙동 규칙 제4조제1항제3호 -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조회결과 동일명칭 없음(21.12.06. 확인)	적합
구비서류	∙동 규칙 제3조 - 설립허가신청서, 정관, 재산목록, 사업계획서, 임원취임 예정자 명단, 창립총회 회의록 등	∙구비서류 완비함	적합
임원	∙이사요건 - 이사의 수	∙정관 제13조에서 두도록 한 임원을 발기인 총회 의결로 선임함	적합
사회질서 및 공익 저해우려	∙반사회적 행위 등 사회질서 저해 우려	∙대표자 이력 등 조회결과 사회질서 및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적합

○ 발기인 총회 회의록 검토

검토사항	기재내용	검토결과
회의일시 및 장소	- 일시 : **************************** - 장소 : 동작구 사당로 16다길 80 정각빌딩 3층	적합
참석인원	발기인 6명 참석	적합
회의안건	- 정관심의, 재산출연, 이사장 및 임원선임 - 사업계획 및 예산심의, 주사무소 설치 등	적합
정관 심의과정	원안가결	적합
임원선출의 표결사항	전원 선출 동의, 이형덕을 이사장으로 선출 -********************************** - ***********	적합
참석 발기인들의 날인여부	정관 및 회의록에 발기인 전원 날인	적합

○ 사무실 현장 확인 : 적정

- 주사무소는 법인의 기본재산으로 출연되는 건물의 일부로 법인 운영에 필요한 사무공간 등이 갖추어져 있음(부동산 사용승낙서 확인)      ※ 2021.12.6.(월) 현지확인

□ 종합 검토의견 : 법인설립 허가

○ 설립예정 법인의 설립발기인 명부, 정관, 기본재산 등 재산목록,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임원취임 예정자 명단, 법인조직 및 상근조직 정수표, 발기인 회의록 등을 검토한 결과 해당서류를 모두 구비하였으며,

○ 발기인 회의록 상에 **************설립취지, 정관, 재산출연, 임원선임에 관한 안건 등이 적정하게 의결되었음.

○ 기본재산************************, 운영재산 및 수지예산서 검토결과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재정적 기초가 확보된 것으로 판단되고,

○ 법인설립 신청내용 및 구비서류가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설립허가 기준에 적합하며(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가능, 재정적 기초 확립,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

○ 대표자 이력 등 조회결과, 공익을 저해하거나 사회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재단법인 설립을 허가하고자 함.

붙임 1. 정관 1부.

2. 재산총괄표 1부.

3. 임원취임예정자 인적사항 1부.

4. 법인설립허가증(안) 1부.

5. 법인 제출서류(1~2) 각1부.

6. 현지확인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