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하천관리과-16284
결재일자	2021. 12.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치수관리팀장	하천관리과장		물순환안전국장
민병훈	代임헌호	손경철		12/09 한유석
협 조
	예산1팀장		강인철

감리비 지급부족에 따른 예산변경 계획

(강남역 일대 침수방지사업)

2021.12.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감리비 지급 부족에 따른 예산변경 계획

(강남역 일대 침수방지사업)

강남역 일대 침수피해 최소화를 위해 추진중인 “반포천 유역 분리터널 건설공사”와 관련 원활한 사업추진과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통계목 변경(시설비, 시설부대비 →감리비)을 시행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서초구 법원로10~사평대로240 일원(미도산 하부)

○ 규    모 : 유역분리터널(▣4.5×4.5~D7.1m, 연장1,162m)

- 유입부 개착Box 98m, 터널부 944m(NATM 50m, TBM 894m)

- 유출부 개착Box 72m, 유출부 비개착Box 48m

○ 공사기간 : 2018.2.1. ~ 2022.7.31.

○ 총사업비 : 63,982백만원(도급비58,097, 감리비 4,164, 기타 1,721)

(21년 예산 : 11,800백만원 (시설비 10,240, 감리비 900, 시설부대비 660)

□ 추진경위

○ ‘17.03. : 유역 분리터널 기본 및 실시설계 준공

○ ‘18.02. : 공사착공

○ ’20.11. : TBM 터널 관통완료

○ ‘21.01. : ’21년 예산편성(8,000백만원)

- 시설비 6,790, 감리비 600, 시설부대비 610

○ ‘21.02. : 통계목 변경 (시설비 50백만원 → 시설부대비)

- 토지 일시사용 손실보상금 증가에 따른 시설부대비 증가 발생

- 시설비 6,740, 감리비 600, 시설부대비 660

○ ’21.05. : 1차 추경예산 편성(8,000백만원 → 11,800백만원, 38억원 증액)

- 시설비 10,240, 감리비 900, 시설부대비 660

○ ’21.07.~‘21.09. : 공사중지 및 여름철 임시 수방시설로 활용

○ ‘21.12현재 : 터널부 라이닝 타설, 유출부 구조물 공사중 *********

□ 소요예산 변경 계획

○ 예산과목 : 하천관리과, 치수 및 하천관리, 수방대책사업, 강남역일대 침수방지, 시설비 및 부대비, ****************************************

○ 변경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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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통계목별) 변경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도시개발특별회계)	2020년 예산현액 (사고이월포함)	통계목 변경후 예산액	증, 감	비고
통계목
계	**********	**********	****
시설비(401-01)	**********	**********	********
감리비(401-02)	*******	*******	********
시설부대비(401-03)	*******	*******	********

○ 「강남역 일대 침수방지 사업」 감리비 기성집행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일자별 기성금 집행 내역 반포천유역분리터널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바 고
	***** *******	***** ********	***** **********	***
당 초	*******	*******	*******	******* **********	4차분1회 기성금 금액조정
변 경 (통계목변경)	*******	*******	*******	*******

□ 향후계획

○ ‘21.12. 예산변경 요청(예산담당관)

○ ‘21.12. 예산 재배정(시설비, 시설부대비 감배정, 감리비 증배정)

붙임 1. 예산변경 요구서 1부.

2. 통계목 요청공문(도시기반시설본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