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복지전문위원실-4106
결재일자	2021. 12. 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사지원팀장	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		시의회사무처장
김승균	윤혜숙	이문성		12/08 김상인
협 조
	언론홍보실장		代최재욱
	의정담당관		오희선
	예산정책담당관		조도형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조례 제정 및 보육 현안 청취를 위한 토론회 개최계회

2021. 12.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조례 제정 및 보육 현안 청취를 위한 토론회 개최계획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 청취와  보육 현장의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소규모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함

Ⅰ				토론회 개요

일    시 : 2021. 12. 8.(수) 14:00~15:30

장    소 : 서울특별시의회 제5회의실(의원회관 5층)

주    최 : 서울특별시의회

주    관 : 서울특별시의회 김경우 의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울특별시어린이집연합회

참석인원 : 20명 내외(김경우 의원, 토론자(14), 입법조사관 등)

※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조례」 제정 등을 위한 토론회로, 행정·공공기관의 공적 업무수행에 필수적인 모임·행사이므로 소규모 토론회로 진행

주    제 :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조례 제정 및 보육현안 청취

좌    장 : 김경우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토 론 자   이도화 (서울특별시어린이집연합회 회장)

유인숙 (서울특별시어린이집연합회 총무)

김성희 [(한어총)서울시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이정은 [(한어총)서울시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김현정 [(한어총)서울시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정혜경 [(한어총)서울시민간어린이집연합회]

전양숙 [(한어총)서울시민간어린이집연합회]

김성주 [(한어총)서울시민간어린이집연합회]

문종구 [(한어총)서울시가정어린이집연합회]

문용숙 [(한어총)서울시가정어린이집연합회]

홍부연 [(한어총)서울시가정어린이집연합회]

이임순 [(사)서울시가정어린이집연합회]

김서정 [(사)서울시가정어린이집연합회]

손정숙 [(사)서울시가정어린이집연합회]

Ⅱ				진 행 순 서

시 간	진 행 내 용	비고
14:00～14:10 (10′)	◦ 개회 및 참석자 소개 ◦ 축사 ․이영실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 참석자 기념촬영
14:10～15:15 (65′)	◦ 지정토론 ․이도화(서울특별시어린이집연합회 회장) ․유인숙(서울특별시어린이집연합회 총무) ․김성희[(한어총)서울시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이정은[(한어총)서울시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김현정[(한어총)서울시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정혜경[(한어총)서울시민간어린이집연합회] ․전양숙[(한어총)서울시민간어린이집연합회] ․김성주[(한어총)서울시민간어린이집연합회] ․문종구[(한어총)서울시가정어린이집연합회] ․문용숙[(한어총)서울시가정어린이집연합회] ․홍부연[(한어총)서울시가정어린이집연합회] ․이임순[(사)서울시가정어린이집연합회] ․김서정[(사)서울시가정어린이집연합회] ․손정숙[(사)서울시가정어린이집연합회]	좌장: 김경우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15:15~15:30 (15′)	◦ 자유토론 및 마무리

Ⅲ				소 요 예 산

소요예산 : 1,910,000원

산출내역 : ‘붙임 1’ 참조

예산과목

국내·외 교류사업추진 및 의정활동 지원강화, 예산정책활동지원사업,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사무관리비(201-01), 시책추진업무추진비(203-03)

집행방법 : 일상경비출납원이 일괄 교부받아 집행 후 정산

Ⅳ				행 정 사 항

부서별 협조사항

예산정책담당관 : 소요예산 배정

의정담당관 : 회의실 정리, 음향지원 등

언론홍보실 : 행사당일 사진촬영

붙임  1. 소요예산 산출내역

2. 좌석배치도.  끝.

【붙임 1】

소요예산 산출내역

(단위 : 원)

구 분	세부항목	예산액	산출기초	비고
총 계		1,910,000
참석수당	소 계	1,400,000
	토론자 수당	1,400,000	․100,000원 × 14명 = 1,400,000원 (원고료 포함)
기획편집 및 인 쇄 비	소 계	360,000
	현수막 등	260,000	․포스터 1식 = 90,000원 ․현수막 1식 = 170,000원
	행사용품 등	100,000	․행정사무용품 및 음료 1식 = 100,000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소 계	150,000

※ 토론자 수당은 전문가 다수의 집중토의 및 의견청취임을 감안하여 1인당 10만원 지급

【붙임 2】

좌 석 배 치 도

현   수   막

토론자	토론자	토론자	좌장	토론자	토론자	토론자

토론자	토론자	토론자	토론자	토론자	토론자	토론자	토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