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보행정책과-14824	(		)
접 수		(		)
결재일자	2021. 12. 8.
보존기간	년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기획담당관,교통정책과장

주무관		보행정책팀장	보행정책과장		결재
김주현		손형권	대결 12/08 김인숙
협 조
	자전거정책과장			배덕환

제 목	시의원 서면질문 답변자료 제출(이상훈의원, 행정자치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서면질문 답변자료 1부.  끝.

이상훈 의원(행정자치위원회, 더불어민주당)

1. 기후위기 대응 관련 예산안 삭감 관련(도시교통본부)

가. 도시교통실의 ①자전거도로 안전시설 확충, ②노인장애인보호구역 개선, ③보행환경지구 개선사업 등 차량통행을 줄이고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을 보장할 사업들의 예산이 삭감 사유는?

□ 의원님께서 서면질의한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①「2022년 자전거도로 안전시설 확충사업」감액사유

□ 자치구 및 도로사업소(도로관리청)의 매년 지속적인 자전거 도로 안전시설 개선에 따른 정비물량 감소에 의한 것으로, ’22년 예산은 자치구 등

수요 및 최근 3년간 정비물량(’18~’20)등을 고려하여 편성함

- 예산감액 : 감 1,934백만원(안전시설 확충 △958, 자치구 인프라 지원 △1,000 등)

- 자치구 신청 : (’21년) 4,340백만원→(’22년) 2,491백만원, 감 1,849백만원

□ 사업비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예산과목	사업내용	’21년		’22년(C)	증(△)감 (C-A)
		최종예산(A)	예산현액(B)
합 계		6,054	7,337	4,120	△1,934
공공운영비	종로 자전거도로 LED표지판 전기요금	4	4	3	△1
사무관리비	자전거통행량 조사운영비	50	50	-	△50
경상적 위탁사업비	청계천 자전거전용도로 조경 유지관리	-	-	100	100
자치단체 경상보조	자치구 방치자전거 수거지원	250	250	225	△25
시설비	자전거도로 안전시설물 확충 및 정비 등	4,750	5,041	3,792	△958
	자전거인프라 자치구 지원사업 (특화마을)	1,000	1,992	-	△1,000

②「2022년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개선사업」감액사유

□ ’22년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예산은 998백만원(전년 2,400백만원 대비, 1,402백만원 감액)이며,  주요사업은 ① 보호구역 신규지정, ② 기존 보호구역 정비 , ③보행사고 다발지역 개선 등임

<’21년 주요사업 추진현황>

①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신규지정 : 6개소(475백만원)

- 준공(2) : 관악구 당곡경로당, 동대문구 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

- 공사 중(3) : 강동구 일자산공원, 송파구 개롱경로당, 서대문구 홍남경로당

- ’22년 공사(1) : 성북구 장위전통시장 ※ 설계완료, 주변 계획과 연계

② 기존 보호구역 안전시설물 정비 : 50개소(1,425백만원)

- 안전표지 정비, 미끄럼방지포장 등

③ 노인·장애인 보행사고 다발지역 개선 : 7개소(500백만원)

- 공사 중(5) : 도봉구 도깨비시장, 동작구 성대시장, 동대문구 청량리시장,
마포구 신촌로터리, 구로구 고대병원 앞

- ’22년 공사(2) : 용산구 용문사거리, 광진구 광진소방서

□ ’22년 예산은 ①보호구역 신규지정 및 ②기존구역 정비 신청 건수 감소(’21년 56개소 → ’22년 12개소)로 998백만원을 편성하였고(전년 1,900백만원 대비 902백만원 감소),

③보행사고 다발지역 개선사업은 ’22년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로 전환 추진할 예정이므로 예산 500백만원 감액 편성함

※ ’22년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서울시 지원 예정

③「2022년 보행환경개선지구 조성사업」감액사유

□ ’21년 최종예산은 11,078백만원이며, ‘22년 시의회 상정 요구예산은 3,840백만원으로 7,238백만원 감소

□ 국비 및 지역중심 사업을 제외한 시에서 계획한 사업은 금년 ‘22년 9개소 3,840백만원으로 ’21년 9개소 5,458백만원 대비 1,618백만원 감소됨

□ 무교로 보행특구 사업은 2년 계속사업으로 ’21년에 1,832백만원(67%)이 기반영되고난 잔액이 ‘22년에 889백만원이므로 금년 예산과의 차액 943백만원은 실질적 감액이 아님

□ 따라서, ’22년 보행환경개선사업 예산의 실질적 감액은 675백만원임

- 사업대상지 개소는 금년과 동일하며 사업예산 675백만원 감소는 사업대상지 현장상황에 따라 감소된 사항임

□ 사업비 증감현황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1년		‘22년		예산 증감	비 고
	예 산	사업 개소	예 산	사업 개소
행정안전부	950	5	-	-	△950	지방이양 사업(‘22~)
자치구 공모	3,626	8	2,951	8	△675	사업대상지 규모에 따라 감소
지역중심 (의원발의)	4,670	10	미정	미정	△4,670	의회 심사 후 결정
보행특구	1,832	1	889	1	△943	2년사업으로 ‘21년에 사업비 기투입
합 계	11,078	24	3,840	9	△7,238

작성자	기 관 명 (부 서 명)	직 위	성 명
	서 울 특 별 시 (보행정책과 자전거정책과)	담당사무관	손형권 이기웅
	☎ 2133-2761	주 무 관	이정훈
	☎ 2133-2432	주 무 관	권민근
	☎ 2133-2437	주 무 관	정현성
	작 성 일 : 2021.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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