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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홈페이지 접수민원에 대한 답변보고

1. 시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에 대해 감사드리며, ‘다음의 경우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라는 제목으로 우리시에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에 대하여 기본계획상 정비예정구역으로 편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도정법에 의한 재개발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을 할 수 있는지를 문의하셨습니다.

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에 따르면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정비계획을 결정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舊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현재 「2025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상 정비예정구역으로 정하고 있는 지역에서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가정에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리며, 그 밖에도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시 도시활성화과(배현경, 2133-4635)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배현경			도시활성화정책팀장					이예림					도시활성화과장					12/08 김용학
협조자
시행			도시활성화과-489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4635						/전송			2133-4908					/	xodiddls@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