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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계약법 시행령」한시적 특례기간 연장에 대한 의견수렴

1.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5177호(2021.12.6.) 관련입니다.

2.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계약제도에 대한 한시적 특례('20.7.15~ '21.12.31.)를 도입·적용중에 있습니다.

<한시적 특례 적용사항>

	특례 내용(시행령 규정)
수의계약	대상 금액한도 확대(§25③), 유찰시 재공고 생략 가능토록 절차 완화(§26③)
보 증 금	입찰보증금(§37①), 계약보증금 및 공사이행보증금(§51①,⑤) 인하
소요기간	검사기간(§64①) 및 대가지급기간(§67①) 단축

3. 이와 관련, 특례기간 연장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2021.12.8.(수)까지 서울시 재무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시적 특례 기간변경(안) : (기존) '21.12.31.까지 →(변경)'22.6.30.까지

붙임  1. 관련 공문 1부.

2. 작성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서구1-25,서사01-41,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소방행정과장
주무관	오선숙		계약총괄팀장	임영미		재무과장	12/07 권순기
협조자
시행	재무과-5651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10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23	/전송	2133-1029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