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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요청(홍기원의원 대표발의)

1.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4256호(’21.08.03.)『철도안전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홍기원의원 대표발의)』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는 검토의견(붙임3)을 작성하여 ’21.08.12(목)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구분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1	(안 제40조의3 신설 등) 철도종사자의 열차 내 흡연 금지 신설 및 위반 시 100만 이하의 과태료 부과
	· 현행법은 여객열차에서 여객의 흡연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여객이 열차에서 흡연을 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철도종사자에 대한 열차내 흡연에 대한 금지규정이 없어 철도종사자의 열차 내 흡연 금지 신설 및 및 위반 시 100만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 없음으로 간주

붙임 1. 관련근거 1부.

2.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령법률안 1부.

3. 검토의견 양식 1부.  끝.

	안전계획처장
수신자	가1~가48, 나1다1~3라4마19바12~13아16자1~2, 라1~3마1~18바1~11사1~15아1~15
과장		부장		팀장		본부장(직무대행)	08/03
협조자
시행	안전계획처-5951	(	2021.08.03.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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