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공동체과-3758
결재일자	2021. 12.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마을자치팀장	지역공동체과장
안정서		노향원	12/08 代권우정
협조

서울형 주민자치 활동·동단위 계획형 지원사업

현장 점검 결과 보고

2021. 12.

시민협력국

(지역공동체과)

서울형 주민자치 활동·동단위 계획형 지원사업

현장 점검 결과 보고

서울형 주민자치 활동 및 동단위 계획형 지원 사업의 추진 상황 및 보조금 집행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추진 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보조사업의 수행 상황 점검등)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8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Ⅱ		점검 개요

□ 점검 기간 : ’21.10.22.(금) ∼ 11. 12.(금)

□ 점검 대상 : 24개구 173개동

❍ 서울형 주민자치 활동지원 사업 : 22개 자치구 136개 동

❍ 동단위 계획형 지원사업 : 24개 자치구 166개 동

□ 점검 방법

❍ 시(지역공동체과 마을자치팀) : 173개동 중 24개동 점검(24개구)

- 1차 서면점검(10.18.~10.20.) : 중간실적보고 및 사업비 집행현황

- 2차 현장점검(10.22.~11.12.) : 24개 자치구 24개동

❍ 자치구 : 173개동 중 149개동 점검

- 시 현장 점검 제외 동 자체점검 실시 후 점검결과 서면제출

□ 점검자

❍ 지역공동체과 마을자치팀(3명)

❍ 자치구 담당(24개구)

점검 분야	점 검 내 용
사업추진 상황 점검	▶ 사업계획의 적정 이행 여부 ▶ 사업계획 변경의 적정 여부 등(코로나19 관련 영향정도)
보조금 집행실태	▶ 사업목적 및 용도외 사용여부 ▶ 보조금 전용통장 및 전용카드 사용여부 ▶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여부 ▶ 보조금 항목별 목적 및 용도, 집행방법의 적정여부 ▶ 강사수당, 회의참석수당, 원고료 등 지급 적정여부 ▶ 지출증빙서류 구비여부 (내부품의, 지출결의서, 각종 증빙서류) ▶ 기타 회계법령 및 지침에 위배되는 경우

□ 점검 내용 : 보조사업 추진 상황 및 보조금 집행 실태

Ⅲ		점검 결과

□ 보조금 집행현황 서류점검 결과, 2021년 사업비는 ’21.9.30. 기준 서울형 주민자치 활동지원 사업은 36.4%, 동단위 계획형 지원사업은 20.7% 집행되었음.

(’21.9.30.기준,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합 계	9,102,434	2,729,013	30%
서울형 주민자치 활동지원 사업	5,361,796	1,953,004	36.4%
동단위 계획형 지원사업	3,740,638	776,009	20.7%

총평

○ 지역사회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의 특성상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업 추진의 어려움으로 사업비 집행률은 낮았으나,

○ 사업 운영 방법을 변경하여 추진하는 등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높았음.

- 사전현장 투표를 거쳐 유튜브, 줌을 활용한 온라인 주민총회 실시

- 줌(zoom)을 이용한 비대면 온라인 강의 실시(홍제1동-우리동네 학교)

- 취약계층(노인과 어린이)에 찾아가는 영화 상영(삼각산동-움직이는 영화상영관)

- ‘워크온’ 앱 커뮤니티 가입 후 걷기 챌린지 참여(행당1동 명랑운동회)

- 자치회관 내 온라인스튜디오 구축, 미술·공예교육(신월5동-아이가 행복한 신월5동)

○ 또한,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연말까지 예정된 사업을 최대한 추진하기 위해 노력중임.

세부 점검 결과

○ 지출결의서 증빙자료 미흡 등 경미한 지적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

○ 인쇄비, 홍보비, 소모품 구입비 등은 물품사진 첨부 보완

○ 외부강사수당 지급시 이력사항 등 기재된 서류 첨부 보완

○ 각종 수당(강사료, 활동비 등) 지급시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및 납부 안내

○ 보조금 집행시 카드나 제로페이 결제가 모두 가능한 경우, 소상공인 결제 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해 제로페이 집행 권고

○ 주민자치회 위원 등이 운영하는 업체(단체),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단체)와 내부 거래하지 않도록 주의

주요 건의 사항

○ 강사비 지급 증빙서류에 이력관련 증빙서류(경력증명서)는 대부분의 강사가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구비하기가 어려워 조정이 필요함 → 이력서에 경력기재로 보완(홍제1동)

○ 주민자치회 위원의 회계, 인권교육 등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음(한남동).

○ 중간지원조직 지원예산 삭감, 중간조직 없이 사업 운영하기는 어려움

○ 사업수행시 간사의 업무 비중이 높은 것에 비해 간사활동비가 적음에도 봉사하는 마음으로 일함(중계4동)

○ 행정적으로 주민자치회를 지원할수 있는 좀더 기획력을 갖춘 전문적인 인력이 필요(방학2동)

○ 코로나19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온라인 주민총회 등을 통해 주민들이 어렵게 제출한 ’22년도 예산 사업이 50%나 삭감되어 허탈감과 많은 반발이 나타나고 있음(전농2동)

○ 향후에도 예산이 요구안대로 편성되지 않는다면, 사업비 부족으로 사업 진행에 난관이 예상됨(전농2동)

○ 주민자치의 성과는 제쳐두고, 현장의 소소한 실수를 왜곡된 형태로 확대하여 전달받고, 주민자치회가 공격받는 것이 아쉬움 (방학2동)

○ 주민자치회 위원 등이 운영하는 업체(단체),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단체)와 내부 거래가 금지되어 있으나 주민자치위원 중에 자영업자가 많고 식다과비 지출시 좁은 동네특성상 위원이 운영하는 식당이나 카페를 제외하고 선택지가 거의 없는 현실임(방학2동)

○ 식비(1인 8,000원), 다과비(1인 4,000원)의 단가가 낮아  시세에 맞게 현실화 필요(방학2동)

Ⅳ		향후 계획

□  점검 결과 알림                       :  ’21. 12. 10.

□ 사업 정산 및 결과 보고               :  ’22. 2월까지

붙임  1. 현장 점검 세부현황 1부.

2. 현장 점검 사진 1부.

3. 현장 점검표 각 1부.
4. 자치구 자체 점검표 각 1부.

5. 현장점검 동별 우수사례(용량초과 별도첨부) 각 1부.
6. 중간 집행현황 1부.  끝.

연번	점검일시	자치구	동명	지적 사항
1	2021.10.22.(금) 15:00	관악구	중앙동	○활동경비 지급시 활동사진, 활동내역서 누락
2	2021.10.25.(월) 10:00	금천구	독산3동	○강사비 경력증명서 누락
3	2021.10.26.(화) 10:00	성북구	동선동	○회의·다과비 회의록 미비 ○자원봉사자 식비 봉사자명단 및 활동보고서 누락 ○강사비 경력증명서 누락
4	2021.10.26.(화) 14:00	광진구	자양4동	○특이사항 없음
5	2021.10.27.(수) 10:00	도봉구	방학2동	○특이사항 없음
6	2021.10.27.(수) 14:00	중랑구	신내1동	○행사 물품구입비 활동결과보고서 첨부보완 ○온라인회의 식비 지급 보완
7	2021.10.28.(목) 10:00	영등포구	대림1동	○특이사항 없음
8	2021.10.28.(목) 14:00	성동구	성수2가1동	○분과회의 식비 회의록 누락 ○주민총회 홍보물, 영상, 현수막 제작비: 사진 등 결과보고서 첨부 보완 ○온라인투표 당첨자 명단 미비 ○견적서(인쇄비, 물품구매) 미비
9	2021.10.29.(금) 10:00	동대문구	전농2동	○주민투표 행사 활동비지급: 활동내역서 미비 ○총회자료집 인쇄비: 사친첨부 보완 ○의제개발 식대 회의록 내용 구체화
10	2021.11.1.(월) 10:00	강동구	천호3동	○물품구입비 물품사진, 영상제작비 결과보고서 첨부 보완
11	2021.11.1.(월) 14:00	노원구	중계4동	○식비, 다과비 지출 회의록, 결과보고서 누락 ○물품검수조서 사진 첨부 ○현수막 등 홍보비 시안,사진 첨부
12	2021.11.2.(화) 10:00	서대문구	홍제1동	○특이사항 없음
13	2021.11.2.(화) 14:00	동작구	사당2동	○특이사항 없음
14	2021.11.3.(수) 10:00	강남구	논현1동	○강사수당 계좌이체 확인증, 원천징수영수증 보완 ○회의참석자명부 누락 ○물품구매영수증, 세금계산서 누락
15	2021.11.3.(수) 14:00	송파구	방이2동	○강사수당 강의확인서,출석부, 이력서 등 누락 ○물품(수업재료비) 구입 사진 이나 결과보고서 첨부 보완
16	2021.11.4.(목) 10:00	강서구	등촌2동	○식비, 다과비 회의록 미비
17	2021.11.4.(목) 14:00	양천구	신월5동	○워크숍 다과비 회의록 누락 ○인쇄비 인쇄물 사진 첨부보완 ○영상촬영비 결과보고서 첨부 보완
18	2021.11.5.(금) 10:00	은평구	갈현1동	○영상촬영비 결과보고서 첨부 보완
19	2021.11.5.(금) 14:00	마포구	서교동	○간담회비 회의록, 참석부 누락 ○정책공유회 용역비 결과보고서 첨부 보완
20	2021.11.8.(월) 10:00	용산구	한남동	○물품구입비 사진첨부 보완 ○다과비 지출시 주민자치위원이 카페 스탬프 적립 사례가 있어 주의조치
21	2021.11.8.(월) 14:00	종로구	창신3동	○식비 지출일자와 회의록 일자 불일치 ○홍보비 시안, 사진 등 첨부 보완 ○주민총회 행사물품구입비: 행사결과보고서 첨부 보완
22	2021.11.9.(화) 10:00	구로구	가리봉동	○특이사항 없음
23	2021.11.9.(화) 14:00	중구	다산동	○강의수당 경력확인서류, 강의계획서, 이체확인증 첨부보완
24	2021.11.10.(수) 10:00	강북구	삼각산동	○강사비 출석부, 강의사진등 결과보서 첨부 보완 ○영상촬영비 결과보고서 첨부보완

붙임1		현장 점검 세부 현황

붙임 2		현장 점검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