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제과-16404
결재일자	2021. 12. 8.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제정책팀장	세제과장
조경숙		류대창	12/08 代류대창
협 조

예수금계정 부가가치세 보관금 실태 보고

2021. 12.

재  무  국

( 세제과 )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예수금계정 부가가치세 보관금 실태 보고

2020~2021년 기관별 예수금계정 부가가치세 보관금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예수금계정: 총 66개 계좌(본청 1, 자치구 25, 사업소 등 40)

※ 2020년 58계좌

□ 보관금 현황(’21.11.30현재)

❍ 2020년 보관금: 총 177,619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계	본청	자치구(2)	사업소(1)
2020 보관금	177,619	0	31,857	145,762

※ 중랑구, 송파구, 동부공원녹지사업소

❍ 2021년 보관금: 총 6,205,038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계	본청	자치구(25)	사업소(29)
2021 보관금	6,205,038	50,000	1,938,023	4,217,015

※ 본청은 감액 등에 따른 환급을 위해 예수금계정에 월 5천만원 보관하고 추가 금액은 매월말 세입세출외현금 부가세계정으로 이체하여 별도 관리

[ 예수금계정 관리 세부절차 ]

❍ 시금고 예수금계정(’06.12.15.신설) 부가가치세 계좌는 세입징수관 단위로 개설되었으며, 각 기관별로 계정관리‧운영

- 2007.1.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부동산임대업 등 과세

❍ 세외수입시스템 고지서에 따라 임차인이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각 기관별 예수금 계정에 보관, 매 분기별 부가가치세 신고 후 해당기관에서 납부서를 첨부하여 시금고에 납부 요청

- 공제 매입세액이 있을 경우 매출세액에서 제외하고 납부

❍ 매년 1회(12월초) 예수금계정 보관금 중 공제 매입세액에 대해 일부분은 세입처리 또는 차년도계정으로 이월하고 전년도계정은 폐쇄조치

- 2기확정 신고납부(차년도 1월) 예정금액 확인 및 연간공제매입세액 기준 일부분 세입처리하고 30% 이상을 보관하여 체납 또는 감액 등에 따른 환급에 대비

□ 세부 추진 및 조치사항

❍ 2020년 예수금계정에 보관금이 있는 3개기관 177,619천원은 기관별로 2021년 계정으로 12월 중 이월 조치하고, 2020년 계정 폐쇄(시금고 공문제출)

❍ 사업소는 매 분기별 공제 매입세액으로 인한 보관금에 대해 기관별로 연 1회 별도 계획적 세입처리 하되, 체납 및 감액(환급) 등에 대비하여 연간 총 공제세액 기준 30%이상 계좌에 보관

❍ 자치구 시유재산 관련 예수금계정 보관금 세입처리는 별도 추진 예정

❍ 2021년 예수금계정 보관금보다 세외수입시스템 부과세액이 많은 기관은 납기일 미도래에 따른 미납세액인 경우 체납되지 않도록 독려하고 납부세액 부족이 예상되는 기관은 원인파악 후 대책 강구(붙임1 참조)

❍ 매 월 또는 분기별 행정포털에 연계되어 있는 1금고업무통합관리시스템(신한)에서 각 기관별로 예수금계정 부가가치세 보관금 확인

❍ 2022년 예수금계정은 시금고에서 신규 개설되며, 2021년 부가가치세 보관금은 2기확정 신고 납부(’22.1.25) 이후 이월 예정이므로 2022년 초에 감액(환급)이 발생되지 않도록 협조

붙임 1. 기관별 예수금계정 부가가치세 보관금 현황(2020~2021)

2. 기관별 부과자료 현황(2021.10~1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