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사담당관-19628
결재일자	2021. 12. 8.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익제보조사팀장	조사담당관		감사위원장
김경옥	최윤재	김형래		12/08 이해우
협 조

2021년 부조리신고 보상금지급

심의위원회 결과보고

2021.  12.

감 사 위 원 회

(조사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 부조리신고 보상금지급 심의결과 보고

「서울특별시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1년 부조리신고 보상금지급 심의위원회를 서면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회의 개요

□ 일    시 : **************************

□ 참석위원 : 총 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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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내용 : 2021년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 심의

Ⅱ		심의 안건

□ 심의대상 : 부조리신고 보상금지급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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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심의 결과

□ 심의결과 : *******************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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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행정 사항

□ 외부위원 심의수당 지급 : 총 400천원

□ 산출내역***************************

□ 예산과목 : 부조리 사전예방기능 강화/ 공무원행동강령을 바탕으로 클린, 부조리신고 활성화/ 공익제보 활성화 및 공익제보자 지원 / 사무관리비

□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 **********

□ 지급시기 : 2020.12월 중

□ 지급방법 : 신고자 명의의 계좌 입금

* 지급대상자와 연락이 닿지 않거나 수령을 거부할 경우, 조례 제13조 제4호의 “그 밖에 보상금 지급 대상자로 적절하지 않은 경우”로 보고 미지급

「서울특별시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13조(보상금의 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조리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신고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경우

2. 이미 신고된 사항으로 인지되어 내부 징계절차 또는 행정처분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3.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개된 사항으로 청렴도 향상에 구체적·직접적으로 기여하지 못한 경우

4. 그 밖에 보상금 지급 대상자로 적절하지 않은 경우

□ 예산과목 : 조사담당관, 부조리사전예방기능강화, 공무원행동강령을 바탕으로 클린·부조리신고 활성화, 부조리신고보상, 기타보상금

붙임  1. 회의자료 1부.

2. 각 위원별 심의서 및 의결서 각 7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