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동소방서
수신	서울특별시장(예방과장)
(경유)
제목	94.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경과조치(소급적용)에 따른 자료제출

1. 관련근거

가.『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1] 소방시설업의 업종별 등록기준

나. 市 예방과-23991(2021.11.16.)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경과조치      (소급적용)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

2.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1] 개정내용에 대한 경과조치(소급적용)에    따른 이행결과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가. 개정내용

1) 일반소방시설공사업(법인) 자본금 5천만원 이상 → 1억원 이상

나. 경과조치내용

1) 시행(2017.01.01.) 당시 일반소방시설공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법인은           2021.12.31.까지 [별표1]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본금(1억원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다. 이행결과: 성동 관내 2개업체 자본금 확인서 및 재무제표 제출(붙임참조)

붙임  1. 자본금확인서 및 재무제표[**********] 1부

2. 자본금확인서 및 재무제표[********] 1부

3. 제출서식 1부.  끝.

	성동소방서장
담당자	박준화		위험물안전팀장	정기연		예방과장	12/08 오용규
협조자
시행	예방과-14236	(		)	접수		(		)
우	04765	서울특별시 성동구 살곶이길 331 성동소방서 3F(행당동)	/	http://fire.seoul.go.kr/seongdong/main/main.do
전화		/전송	02-2622-1679	/		/	부분공개(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