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시민협력과-11712
결재일자	2021. 12.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에너지전환협력팀장	환경시민협력과장
김승준	박월진	12/08 김연지

’21년 친환경실천 우수아파트 선발대회

서울시장상 및 시상금 수여 검토 보고

2021. 12.

기후환경본부

(환경시민협력과)

’21년 친환경실천 우수아파트 선발대회

서울시장상 및 시상금 수여 검토 보고

친환경실천 우수아파트 선발대회 수상단지에 대한 서울시장상 및 시상금 수여에 대한 법령 저촉 여부를 검토하고자 함

1		대회 개요

□ 사업개요

○ 참가대상 : 의무관리대상 에코마일리지 가입 아파트 단지

○ 평가기간 : ‘21년 1월 ~ 8월 (8개월)

○ 수상단지 : 24개 단지

○ 평가방법 : 정량평가(70점), 정성평가(30점)의 합산

○ 시상규모 : 9,500만원

부 문		시상규모	시상금
대 상	400세대 이상	1개 단지	1,000만원
	400세대 미만	1개 단지	1,000만원
최 우 수	400세대 이상	5개 단지	500만원
	400세대 미만	5개 단지	400만원
우 수	400세대 이상	6개 단지	300만원
	400세대 미만	6개 단지	200만원

□ 추진현황

○ 친환경실천 우수아파트 선발대회 공고 : ’21. 1월

○ 예비심사대상 아파트 현장점검 :  ’21. 11월

○ 우수 아파트 선발 심사회 개최 :  ’21. 12. 6.(월)

○ 수상 아파트단지 시상금 지급 :  ’21. 12. 22.(수)

2		검토 결과

□ 포상금 지급 검토

○ 관련규정 : 서울특별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30조

제30조(녹색생활 운동의 촉진)

③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장려하기 위하여 관련 프로그램 참여 실적 및 감축실적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마일리지, 표창, 인센티브 등의 제도를 지원할 수 있다.

○ 친환경실천 우수아파트 선발대회는 온실가스를 줄인 우수한 공동주택을 평가 후 실적에 따라 시상금(인센티브)을 주는 사업으로 「서울특별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30조 제3항에 해당됨

□ 상장수여 검토

○ 관련규정 : 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8조

제8조(상장 수여대상) 상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2. 경연대회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공무원 등과 시 소속기관, 자치구, 개인 및 단체

○ 친환경실천 우수아파트 선발대회는 서울시가 주최하는 경연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아파트단지(단체)에게 상장을 수여하는 사업으로 「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8조 제2호에 해당됨

□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검토

○ 관련규정 :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4. 직무상의 행위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ㆍ방법ㆍ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 친환경실천 우수아파트 선발대회는 매년 서울시가 예산을 편성하여 대회 운영 방법, 시상 대상 등을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개최함으로,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에 나목에 해당하여 기부행위로 볼 수 없음

3		행정 사항

□ 소요예산

○ 시상금 : 9,500만원

구분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단지수	2개	10개	12개
상 금	2천만원	4천 5백만원	3천만원

○ 예산과목 : 시민과 함께하는 에너지 절약, 에너지 시민협력사업 활성화, 에너지절약경진대회,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 협조사항
○ 상장번호 부여 요청 : 행정국 자치행정과

○ 상장 직인날인 요청 : 행정국 정보공개정책과

붙임 : 친환경실천 우수아파트 선발대회 단지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