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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적용대상시설 현황 제출 요청

1.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운영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 발생시 경영책임자(지자체장, 공기업장 등)의 처벌(사망사고시 1년이상 징역 등)을 규정한 중대재해처벌법이 `22.1.27.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2. 이에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적용대상시설을 파악하고자 하오니 각 기관에서는 적용대상 시설을 확인하여 `21.12.10.(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대상 :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 운영 기관  (적용기준 붙임1 참조)

나. 제출자료

1) 소관 대상시설 총괄표 : 붙임2 엑셀서식 1번 탭

2) 소관 대상시설 목록   : 붙임2 엑셀서식 2번 탭

다. 작성벙법

- 붙임3(참고자료) 파일을 참고하되 중복시설 제거, 누락시설 추가, 대상아닌 시설 삭제하여 최종 목록을 붙임2 서식에 작성하여 제출

다. 제출방법 : 주무부서 수합제출

붙임  1. 중대시민재해 적용대상 기준 1부.

2. 제출서식 1부.

3. (참고자료) 중대시민재해 적용대상(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서사01-41,서울시투자기관,서울시출연기관
주무관	라호경		안전정책팀장	代최송천		안전총괄과장	12/08 유재명
협조자	주무관	김지영
시행	안전총괄과-1953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0층 안전총괄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8047	/전송	02-2133-0762	/	nahok33@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