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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마포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마포구 : 선관위원 선임 및 구성)

1. 마포구 주택과-40904호(2021.12.2.)와 관련입니다.

2. 선거관리위원 선임 등 선거관리규정 관련, 귀 구에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내용

- 선거관리규정 제7조에 따르면 선관위원은 대의원회 의결을 통해 선임하여야 하나, 현재 법적 대의원 수에 미달되어 대의원회 의결이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우선 선거관리위원을 선임하여 업무를 수행한 후 총회에서 이를 추인할 수 있는지?

○ 회신내용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별표] 제50조제3항에 따르면 대의원의 수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대의원의 수에 미달되게 된 경우에는 제7조제3항·제13조제3항·제31조제1항에 따른 “대의원회”는 “이사회”로 하며, 이 경우 선관위원 후보자가 정수 이상 등록된 경우의 선관위원 선임은 구청장이 한다고 규정하며,

- 같은 규정 [별표] 제5항에는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의 의결 정족수가 부족하거나 추진위원장(직무 대행자 포함)의 직무 수행이 불가하여 선관위원 선임이 어려운 경우에는 선거인 1/10 이상의 요청에 따라 공공지원자가 선관위원 후보자 등록을 받아 제7조제3항 및 제48조제2항 단서에 규정된 선관위원을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한편, 선거관리규정에서는 선관위원 선임 추인 결의 등 조합 의결사항에 대해 따로 정한 사항이 없는 바, 조합운영 관련사항에 대하여는 조합설립인가권자인 귀 구에서 관련법령에 따라 적의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인호		공공지원실행팀장	정재현		주거정비과장	12/08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7318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7237	/전송	02-2133-0758	/	attwinkle@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