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하천관리과-16227
결재일자	2021. 12.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천생태팀장	하천관리과장		물순환안전국장
홍상필	이한복	손경철		12/08 한유석
협 조
	치수총괄팀장		代강희권

2021년 제5차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개최계획

2021. 12.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 제5차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개최계획

’21년 제5차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에 대한 내부검토가 완료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 관련 근거

□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 소하천정비법 제3조(소하천의 지정 및 관리청)

□ 개최 개요

□ 일    시 : 2021.12.13.(월) 13:30

□ 장    소 : 서소문별관 1동 8층 회의실

□ 상정안건 : 2건(자문 1건, 심의 1건)

연번	하천명	안 건 명	주 요 내 용	상정부서	비 고
1	*** ***	****** ********* *******	*********************** *************	*** ******	**
2	***	******* ********	▖*************** ********	*** ****	** ****

□ 참석위원 : 10명(물순환안전국장 외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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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경위 및 계획

□ ’21.11.11. ~ 11.30. : 상정안건 접수

□ ’21.11.11. ~ 12. 2. : 상정안건 내부 검토

□ ’21.12. 2.             : 위원회 개최 및 상정안건 안내

□ ’21.12. 2. ~ 12. 7.  : 위원별 사전검토

□ ’21.12.13.             : 위원회 개최

□ 행정 사항

□ ’21. 12. : 회의결과 보고 및 해당기관 통보

붙 임 : 상정안 검토보고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