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15521
결재일자	2021. 12.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수악취저감팀장	물재생계획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이진숙	김형수	이임섭		12/08 한유석
협 조

2022년 하수악취 저감 추진실적 자치구 평가계획

2021. 12.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22년 하수악취 저감 추진실적 자치구 평가계획

자치구별 하수악취저감 관리능력 및 효율성 향상을 위해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우수 자치구를 포상하고자 함

Ⅰ		평가개요

○ 평가대상: 25개 자치구

○ 평가기간: ’21. 10. 1. ~ ’22. 9. 30.

○ 평가방법: 서면평가(제출자료에 대한 실적검증, 필요시 현장조사 병행)

○ 평가절차: 평가표에 의한 정량적 평가

○ 평가내용: 하수악취 저감 관련 추진실적(5개 분야 9개 항목)

Ⅱ		평가기준 변경

○ 평가항목 주요 변경내용

- 예산 분야: 평가배점 상향 조정(15점→22점)

- 시설설치 분야: 평가배점 하향 조정(13점→10점)

․평가대상을 공기공급장치 설치 법적 비의무대상 정화조로 일원화

- 관리·점검 분야: 평가배점 하향 조정(45점→40점)

· 정화조 모니터링 시스템 참여실적 대상 확대(1000인조 이상→인조 제한없음)

· 정화조 공기공급장치 모니터링 실적 대상 확대(200인조 이상→인조 제한없음)

- 기타 분야: 평가배점 상향 조정(22점→23점)

· 개인하수처리시설 신규등록 및 멸실처리 전산자료 실적 인정 추가

※ 평가표(안)에 대한 자치구 의견조회(’21.11.22.~12.3.) 결과 “별도의견 없음”

○ 평가항목 변경사유

- 사업예산 조기집행 유도 및 실질적 하수악취 저감실적 평가

- 정화조 공기공급장치 설치 및 모니터링 대상 확대로 사업참여 적극 유도

○ 세부항목 및 배점기준

분야	평가항목	세부지표	배점
			’20년		’21년
예산 분야	하수도시설물 악취저감시설 설치 예산	① 악취저감시설 설치 사업비 예산 조기집행률	5	15	7	22
		② 악취저감시설 설치 사업비 예산 집행률	5		7
		③ 악취저감시설 설치 사업비 자치구 예산 확보액	5		8
시설설치분야	정화조 공기공급장치 설치	④ 법적 비의무대상 설치실적 - 200인조 이상 강제배출형 부패식 외 정화조	13 (+2)	13	10 (+2)	10
관리·점검분야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⑥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계획수립	3	45	3	40
		⑦ 지도점검 실적	10		8
		⑧ 행정조치 실적	5		5
	정화조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⑨ 정화조 모니터링 시스템 참여실적	10 (-2~ +2)		12 (-2~ +4)
	시민·기업·자치구 협업 악취모니터링	⑩ 공기공급장치 모니터링 실적 ⑩-1 현장확인 및 신고비율 ⑩-2 악취점검반 운영실적 ⑩-3 시·구 합동점검	17		12
홍보 분야	홍보	⑪ 홍보실적	5	5	5	5
기타 분야	자료관리	⑫ 개인하수처리시설 전산자료관리	5	22	6	23
	하수악취 민원저감	⑬ 하수악취 민원저감 실적	5		5
		⑭ 하수악취 민원개선 실적	7		7
	하수악취 저감 우수사례	⑮ 시민홍보 및 시설개선 실적	5		5
가·감점	1. 근거서류 허위작성(-2점) 2. 자료제출 기한준수(-2점) 3. - [법적 비의무대상] 200인조 이상 강제배출형 부패식 외 정화조 : 공기공급장치 20개소 이상 설치(+1점), 30개소 이상 설치(+2점) - 1000인조 이상 정화조 공기공급장치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 참여시 : 5개소 이상(+1점), 10개소 이상(+2점) - 정화조 모니터링 시스템 경고 발생시 조치: 5건이상(+2점), 4건 이하(+1점), - 정화조 모니터링 시스템 경고 발생시 한달 이내 미조치: 2건이상(-2점), 1건(-1점)

Ⅲ		우수자치구 선정 및 포상

○ 우수자치구 선정: 12개 자치구(최우수1, 우수3, 장려8, 노력1)

-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평가결과 70점 이상 중 점수 순위로 선정

- 노력상(신설): 2021년 평가대비 평가점수 기준 향상률이 가장 높은 자치구 선정(단, 장려구 이상 선정된 자치구는 제외)

○ 우수자치구 격려금 지급: 7,000만원

(단위:만원)

합계	최우수구	우수구	장려구	노력구
7,000	1,200×1개구	750×2개구	500×8개구	300×1개구

- 예산과목: 사업비용, 영업비용, 관거비,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하수도 악취저감 추진)

- 포상금 사용용도: 워크숍 및 홍보 등 하수악취 저감사업 관련 우선 사용

(단, 국제여비 및 포상금 불가, 업무추진비는 보조금의 10%내 사용)

- 포상금 배분: 평가항목 비중(하수사업 부서 4: 정화조 관리부서6)으로 배분

(단, 자치구별 부서의 업무분장 등 기여도를 감안해 4:6~5:5 범위내 협의 배분 가능)

○ 기관 및 개인표창

- 훈  격: 서울특별시장

- 대  상: 기관(12개구) 및 개인(3명) 표창

․개인표창시 1인당 20만원 상품권 증정(인사과 포괄예산 포상금)

※ 향후 2022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계획(인사과)에 의거 변경가능

- 방  법: 서울시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표창 상신

[자치구]		[물순환안전국]		[인사과]		[시 공적심의회]		[인사과]
대상자 추천 (관련서류 제출)		국 공적심의 (의결 후 추천)		결격여부 검토 (비위사실조회 등)		심의 선정･의결 (제2공적심의회)		심의결과 통보

Ⅳ		향후계획

○ 평가기준 확정 통보(서울시→자치구)      : '21. 12.

○ 추진실적 평가자료 제출(자치구→서울시) : '22. 9.

○ 하수악취 저감 추진실적 평가           : '22. 10.

○ 자치구 평가 및 우수자치구 포상(표창)  : '22. 11.

붙 임  2022년 하수악취 저감 추진실적 자치구 평가표(최종)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