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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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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민원상담]응답소 질의회신(행위제한, 권리산정기준일 관련)

1. *** 님! 안녕하십니까?

2.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 님께서 질의 및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건의 요지

<질 의>

- 이번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에서 행위제한과 권리산정기준일 고시 절차는?

<건 의>

- 서울시에서 이번 공모에서 미선정된 구역에 대한 행위제한 추진 건의

-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9.23.) 전에 사전검토 요청을 신청하여 주민동의 30%, 주거정비지수 70점 이상을 충족하여 진행 중인 구역에 자치구청장이 행위제한 추진토록 독려 건의

○ 회신내용

<질 의>

- 이번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에서는「건축법」제18조 및「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시정비법’)」제77조에 따라 각각 건축허가 제한(착공 포함)과 권리산정기준일 지정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 건축허가 제한(착공 포함)은 시·도지사가 주민공람 및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제한 목적·기간, 대상 구역의 위치·면적·경계 등을 정하여 허가권자(자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허가권자(자치구청장)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 또한, 권리산정기준일은 시·도지사(서울특별시장)가 기준이 되는 일자·지정사유·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는 방법으로 기준일을 따로 정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건 의>

- 도시정비법 제19조에 따른 행위제한은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 수요의 유입을 막기 위해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에 한해 추진 가능한 사항으로 미선정 구역에 일괄적으로 행위제한을 추진하는 것은 현행 법령상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기본계획 절차에 따라 현재 구역 검토가 진행 중인 구역에 대한 행위제한 여부는 지역특성 및 현황, 이상거래 움직임 등 투기 동향, 정비계획 수립 중인 지역 해당 여부, 지나친 재산권 침해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할 자치구청장이 판단하여 추진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 님의 많은 이해 부탁드립니다.

-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의견 주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 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유태윤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전결 12/07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7214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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