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예산낭비신고에 대한 답변(보행정책과)

우리시에 접수된 『*************************************************** 관련 예산낭비신고(접수번호 :****************)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처리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시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며, 예산낭비신고센터로 제기하신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 의견 주신 내용은 “중구 ********************* 보도블록 공사는 얼마전 보도블록 공사를 했고 블록상태도 교체할 정도가 아닌데 공사를 하는 것은 전형적인 예산사용하기”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보도블록 교체공사는 공사 전 보도에 장애인 점자블록 패턴 및 규격이 맞지 않는 등 문제 발생, 긴급 소규모 파손, 시공한지 20년이 경과 하여 기존 자재 재사용 등(신규 구매 포함)이 여의치 않을 경우 교체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도 보도는 관련 조례(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별표 1])에 의거 시설물유지관리는 자치구 소관사항이며, 서울시에서는 관련 조례에 따라 노후도와 시급성을 감안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유지관리비용을 자치구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의견 주신 중구 **************보도정비 공사건은 ‘********************************************’의 민원이 접수되어 해당 보도 유지 관리자(중구청 도로시설과)가 현장에 대해 조사를 하였으며, 보행사고의 원인이 보도 노후화에 따른 보도 바닥이나 표면 등이 고르고 판판하지 않아(평탄성 불량) 발생한 사고로 확인 되었습니다.

이에, 보도 유지관리자(중구청 도로시설과)에서는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보도정비가 필요한 사항으로써 보도블록 상황 및 점자블록 상태(평탄성 상태 등)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공사가 필요한 구간(*********) 보도블록 교체을 시작하여 10월말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제기해 주신 연말 잔여 예산 사용, 멀쩡한 보도블록 교체 등 불필요한 공사는 시행하지 않았다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에서는 예전 연말이면 되풀이되던 보도공사로 인한 예산낭비 오해 소지와 동절기 무리한 공사로 인한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11월말까지 공사 완료하도록 closing 11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관련 규정에 벗어난 무리한 보도블록 교체공사가 시행되지 않도록 보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예산낭비 사례가 없도록 하고 있다는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 있을 경우 서울시 보행정책과 탁정효 주무관(☎ 02-2133-2391) 또는 중구청 도로시설과 장은경 주무관(☎ 02-3396-6092)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1.부서 검토의견서 1부.

2. 신고사진 1부.  끝.

주무관	박종배		참여지원팀장	오미미		시민숙의예산과장	12/07 정진일
협조자	주무관	탁정효
시행	시민숙의예산과-3367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9층 시민숙의예산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6974	/전송	02-768-8958	/	jbp1972@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