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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여성가족부)청소년회복지원시설 입소자 기초생활보장 수급 요청에 따른 안내

1.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6254(2021.12.6.)호와 관련입니다.

가.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4077(2021.12.1.)호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3조(급여의 기본원칙) 및 제32조(보장시설)

다. 「청소년복지 지원법」제31조제4호(청소년회복지원시설) 관련

2. 위 호에 따르면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은 소년법 제1호 처분을 받은 청소년을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에서 운영을 지원(국비 50 :지방비 50)하는 사회복지시설이나 일반 생계급여 지급이 필요한 대상자*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32조(보장시설)에 따른 보장시설 생계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3. 그러나, 일부 지자체에서 청소년회복시시설 입소자 중 생계급여 자격이 있거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도 중복 수급으로 판단하여 일반 생계급여 자격을 중지 또는 책정 제외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니,해당 지자체에서는 보장이 필요한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숙지·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p246, p314 등

붙임 청소년회복지지원시설 개요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기초생활보장사업 담당부서),구로구청장(사회복지과장)
주무관							이미진			생활보장팀장					김민주					복지정책과장					12/07 하영태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31877									(						)		접수											(						)
우	03433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4층															/
전화		02-2133-7339						/전송			02-2133-0718					/	abigail74@seoul.go.kr												/	부분공개(5)